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6287
결재일자	2015.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윤민화		이정권	이상훈	윤종장	09/17 신용목
협 조
	노선팀장				김홍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추가요구자료, 박기열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열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시내버스 민원 “무정차 통과”로 운행기사 불이익 처분 관련

1) 운행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민원제기 방지

2) 비협조 운수업체에 패널티 부과방안

2. 마을버스 노선조정 기준 마련

1) 마을버스 노선조정 기준 마련

1.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등 민원발생건으로 운행기사 불이익 처분 관련

(1) 운행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민원제기 방지

○ 버스운행관련 민원제기시, BMS 및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민원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음

○ 시에서 운행실태 점검시, 사실확인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기사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업체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2회)

▹ 버스운행실태 노동조합 건의사항에 관한 협조 요청(2015.3.19.)

▹ 버스운행실태 점검 관련 노동조합 건의사항 협조 재요청(2015.9.10.)

○ 앞으로 “무정차통과” 등 민원발생을 이유로 운행기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음

(2) 비협조 운수업체에 패널티 부과방안

○ 민원발생을 이유로 운행기사에게 부당한 징계를 할 경우, 기존 시내버스업체 평가 매뉴얼의 가·감점 항목중 “시정협조도”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이나,

▹ 시정협조도 :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버스회사의 참여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시 가·감점 부과

○ 2016년도 시내버스업체 평가 매뉴얼 작성시 별도로 감점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

2. 마을버스 노선조정 기준 마련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주민 및 자치구와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이며 명확화게 규정한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지침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음

- 현재 : 중복정류소 개수만 규정

- 보완 : 중복정류소, 도로구조, 교통체계,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 등 구체화

▹ 지침이 확정되면,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홍진
			이정권
	☎ 2133-2282	주무관	김상신
	☎ 2133-2288		윤민화
	작 성 일 : 201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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