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6161
결재일자	2015.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백은주		이희천	이상훈	윤종장	09/16 신용목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2번, 김장실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장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402번

5. 2014 회계연도 결산에서 부채-일반미지급금-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661억원 발생 사유

□ 2014 회계연도 결산에서 부채-일반미지급금-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661억원 발생 사유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총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 부족분(재정소요액) 발생 시 예산으로 재정보조 해야하나,

○ 매년 2,000~2,5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규모가 당해연도 재정소요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해 차년도로 지속 이월되어 누적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음

○ 누적 미지급액 발생에 대한 외부 지적에 따라 ‘14년도부터는 우리시 결산서에 해당 규모를 반영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산 당시 ’14년 운송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누적미지급액을 3,661억원으로 추산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희천
	☎ 2133-2274	주무관	백은주
	작 성 일 : 2015. 9. 16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