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시설로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질의가 있어 소관 부처인 귀 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 의 자 : 해밀마루(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나. 질의내용

- 제9조의 개별기준에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함은 1) 반드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의 근무경력을 말한다. 2) 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제적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한 경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은 ?

다. 참고사항

- 위 해밀마루는 구립 시설로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가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수녀회는 해밀마루 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 및 인사를 실시하는데 위 1)번을 적용할 경우 수녀회 소속 가폭시설은 해밀마루 1곳이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 등에 장애가 있다고 함.

- 2012년 위 시설의 장 임용과 관련하여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내 노인보호 전문기관, 알코올 상담센터 등 기관 경력자도 자격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시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관련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합상담소 경력자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안내한 바 있음.

참고 : [별표 3]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일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여성정책과장	09/16 박종수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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