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협의 요청 관련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교육과-26068호(2013.12.26.)와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신 보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질의내용 : 서울시 교육청 관할 ‘재단법인 동부문화재단’의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관련 협의 요청

- 추가 목적사업 내용 : 저소득층복지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난준비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밥퍼나눔운동, 장애우마을 판매품 구매)

나. 회신내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법인 목적사업의 활동범위가 ‘서울시’관할구역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정관변경 허가 바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아		복지지원팀장	지우선		복지정책과장	01/0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 2133-7330	/전송	(02) 2133-0718	/	2012092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