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677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춘용	김형섭	권민	김현식		09/15 유재룡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박숙희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전력관리팀장			조성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서 작성·활용

2015.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15.8.24. 자문위원회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서 작성·활용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과 관련, 실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서」를 작성·활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내용 개선

○ 감 사 명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특정감사

○ 감사기간 : ’15. 3. 9. ~ 4. 7.

○ 감사내용

- 대상기관 : 녹색에너지과, 자치구, 사업소, 도시철도공사 등 44개 기관

- 처분결과 :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지적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강화 필요

○ 시 본청 및 산하사업소, 자치구 실무담당 공무원 업무전문성 강화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한 업무지침서 작성·활용 필요

○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현황(’14.12.31.기준)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설치개소	288	2	4	38	43	78	22	33	36	32
용량(kW)	7,329	310	255	1,320	1,261	1,672	478	851	780	402

2		주요 구성내용

구 분		주요 구성내용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목표 및 방향		∙ 정책목표 및 방향 제시, 지원제도 현황 등 ∙ 민자유치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현황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 시 자체사업 및 국비보조사업 업무처리 방법 ∙ 설치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녹색건축물 심의대상 기준 ∙ 발전사업 허가처리 절차 ∙ 발전전력 거래절차, 거래범위, 상계처리 방법 등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안내
▸설계·시공 및 모니터링설비 기준 등		∙ 설계·시공관리 업무 흐름도 및 세부 시공기준 제시 ∙ 모니터링설비 구성개요 및 설치기준 ∙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태양광 발전설비 사후관리 방법		∙ 사후관리 업무처리 체계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태양광설비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요령 등
▸발전설비 입지대상 규제법령 등		∙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대상 지역 규제법령 수록 ∙ 태양광 입지제한 지역 및 개발행위허가 안내
▸관련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 수록		∙ 신·재생에너지 설치관리에 관한 법령 등 수록

3		추진경위

□ 사업유형별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절차서 작성 : ’15. 4. ~ 7.

○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설치·관리업무 추진개요, 방법 등 기술

○ 관련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 해당 조문 발췌 정리 등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서(안) 자체감수 : ’15. 8.

○ 녹색에너지과 담당팀장, 업무담당자, 자치구 업무담당자 등 분야별 감수

□ 업무지침서(안)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5. 8. 24.

○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기준 등 자문

4		향후계획

□ 업무지침서 정기적인 자료 갱신 : 매년 1회

○ 관련법령, 규정, 고시, 지침, 설계기준 등 개정사항 반영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서 시행 : ’15. 9.

○ 시 본청 및 산하사업소, 자치구 부서별 배포·시행

○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관리업무 추진 시, 업무지침서 준용

붙임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