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306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임동수	김만호	박경서		09/15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지원팀장		나세랑
	주무관		고병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소주택단지 조성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5.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소주택단지 조성 자문회의 결과보고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협소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 `15. 9. 11(금) 14:00

❍ 장소 : 무교별관 4층 주거환경개선과 사무실

❍ 참석 : 6명

- 공감건축 이용의, ㈜이스트그룹 안기성, UI건축 위진복,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지원팀장 등

❍ 안건

- 서대문구 개미마을 내 적용 검토 (이용의 소장)

-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협소주택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Ⅱ				회의 결과

❍ 협소주택 단지 조성 시뮬레이션 (개미마을)

- 현    황 : 복잡한 소유권, 불리한 대지여건으로 사업 답보 상태

※ 대상지 선정 사유 :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로 주거환경개선 시 홍보효과 극대화 기대

- 논의결과

‧ 약 60%의 외지거주 소유자가 필지를 공유지분 형식으로 쪼개어 소유하는 등 소유현황 파악이 어려워 사업추진 어려움

‧ 북쪽이 낮은 구릉지로 협소주택 단지 조성 시 일조권 문제 등 제도완화가 필요

⇒ 개미마을 내 협소주택 단지 조성 추진 어려움

❍ 재생사업 구역 내 서울가꿈주택 사업 연계 적용 검토

- 내   용 : 서울가꿈주택 중 신축으로 설계 시 협소주택 모델로 조성 유도

- 문 제 점 :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상 내부 계단이 많은 주택 선호 저조 예상되며,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우려

- 논의결과

⇒ 재생사업 구역 내 가능 대상지 우선 검토 (창신숭인 등 구역 내 골목단위)

❍ 토지매입 등 초기 공공지원제도 개발

- 현    황 : 협소주택 조성 희망자가 직접 매입부지 물색하거나 건축사가 무료로 대행

- 문 제 점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사전검토 및 기획설계 사항이나 지원시스템 미비로 협소주택 활성화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논의결과 : 협소주택 조성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협소주택 조성 희망자 대상 상담 및 기획서비스 제공 (협소주택 조성 경험을 가진 건축사 연계)

‧ 누적된 데이터 DB화 및 매뉴얼 작성‧배포를 통해 활성화 도모 등

⇒ 현재 구축 중인 저층주거지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

❍ 회의 사진

논의사항 안내	자유 토론

Ⅲ				행정 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300천원

- 산출내역 : 3명 × 100,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사무관리비)

Ⅳ				향후 일정

❍ `15. 9월 :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15. 10월 ~ : 협소주택 활성화 추진(계속)

따로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