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3521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홍은정		오미정		09/15 김경탁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주무관				조경숙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담당자 정기 교육 계획

2015. 9.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담당자 정기 교육 계획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담당자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개선 및 정확한 신고납부로 부가가치세 과다납부를 방지코자 함.

※ 2015.2기(예정) 신고기한 : 2015.10.26.(월)

1		교육개요

□ 일    시 : 2015.10.2.(금) 14:00~18:00(240´)

□ 장    소 :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약 150명

○ 본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부가가치세 담당자 및 교육 희망자

- 본청 20여개 부서, 사업소 39, 자치구 75, 투자출연기관 17

※ 필수 교육 대상자

┏2015년 7월 이후 인사 발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업무 신규 보직자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수입 발생 부서 담당자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4시간 인정

□ 진행순서

시간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
13:30~14:10( 40´)	▶ 교육등록·안내 및 준비	부가세지원팀
14:10~14:15( 5´)	▶ 인사말씀	세제과장
14:15~16:00(105´)	▶ 업무 절차별 처리 요령/시스템 설명 - 세금계산서 관리, 홈택스 시스템 ▶ 상반기 중요 개선 조치 사항 및 사례 ▶ 질의응답 및 협조 사항 공지	부가세지원팀 (조경숙 주무관)
16:00~18:00(120´)	▶ 부가가치세 일반·실무 해설 - 관련 법규 및 신고납부 절차 등 - 질의응답	국세청 법령해석과 (황종대 사무관)

2		교육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반·실무 해설

○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가산세

○ 지방자치단체 과세 사업 관련 주요 해석사례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시스템 설명 등

○ 서울시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입력 및 업로드

- 자료 관리 및 홈택스 신고용 합계표 추출 등 다운로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가산세

- 전자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합계표 추출 등 다운로드

- 홈택스 신고 관련 자료 관리 및 홈택스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

○ 기타 업무관련 사항

- 2015.1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개선 사항 및 사례

3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 830,500원

○ 부가가치세 교육 교재 제작 : 610,500원(VAT포함)

- 표지 : (13,810원×5매)+(166원×5매×15마다)=81,500

- 본문 : (4,030원×80면)+(126원×80면×15마다)=473,600

○ 외부 강사료 : 220,000원

- 기본1시간 12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220,000원

※ 인재개발원 2014년 강사 지급기준 참고(2014.7.1.)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4		세부추진일정

□ 교육 대상 참석자 명단 수합 : 2015.9.25.(금)까지

○ 본청 : 임대(사용)료 수입(세외수입시스템 사용) 발생 담당 부서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

※ 명단 제출 시 사전 질의내용 파악

□ 교육 자료 준비 : 2015.9.30.(수)까지

○ 외부 강사 교육 자료 제출 및 인쇄

○ 업무 절차별 처리요령/시스템 설명 PPT 자료 준비 및 인쇄

□ 교육 참석 독려 : 교육 전일까지

○ 행정포털 공지사항 게시 및 메일·문자 전송

□ 교육장 준비(빔프로젝트, 노트북, 마이크 등) : 교육 전일까지

붙임  1. 초청 강사 프로필 1부.

2. 참석 대상자 명단(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