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4607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정성중	이창희	신종우		09/15 代신종우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계약1팀장		김점선
	계약2팀장		홍연화
	정보보호정책팀장		강성모

출납폐쇄 기한 단축에 따른

2016년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추진계획

2015. 9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출납폐쇄 기한 단축에 따른

2016년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추진계획

2015년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른 일부 정보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이 예측되는바,  정보화 사업 추진부서와 총괄부서의 업무협업을 통하여 정보화사업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출납폐쇄기한 단축 근거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료기한) 개정(‘14.5.28)

○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통보(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981 ‘15.7.7.)

- 출납폐쇄기한 단축 :  다음해 2.28 → 당해 회계연도 12.31

□ 정보화 유지운영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약준비기간 필요

○ 정보화사업추진 규정 등에 근거한 예상소요 기간 : 약 3개월 소요

- 제안요청서 검토(1개월 이내), 입찰공고(사전5일+1억 미만10일, 10억미만 20일, 10억이상 40일),제안서평가 및 계약의뢰(20일)

□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일부 정보화사업추진절차의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정보화사업 총괄부서의 일부 절차 중복 발생이 예상됨

○ 투자출연기관 예산타당성심사 : ‘15.10 ~ 12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 : ‘15.10 ~ 11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15.10 ~ 11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발주전(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추진)

Ⅱ		정보화사업 검토대상 및 절차

□ 검토대상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대 상 부 서			대 상 사 업	비고
	실․국,본부, 사업소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
제안요청서	○	○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등 기술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정보화 사업
과업지시서	○			전자공개수의계약, 최저가 입찰, 적격심사 등 가격입찰을 통해 낙착자를 결정하는 정보화사업(※단, 2천만원이하 소액사업 제외)
사전협의 (중복성심사)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정보화사업(붙임4 참조)

□ 정보화 추진절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약준비기간

Ⅲ		2015년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기간별 제안요청서 검토현황

<건수 : 총 241건 >                              (기준일 : 2015.9.1.)

(148건 : 전체사업의 61%)

<년도_월_1(1~10일),   2(11~20일),   3(21~31일)>

- ‘14.12월 ~ ’15.2월까지 148건(전체사업의 61%)이 검토됨

- 2016년 정보화사업 총 452건 중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 274건 임에 따라, ‘15.9월~11월까지 150건 이상 심사요청이 예상됨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현황

- 평균 검토기간은 28일임.

Ⅳ		정보화사업 안정적 절차 추진방안

□ 교육실시

○ 목    적 :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제안규정 교육으로 발주부서와 총괄부서의 업무 효율성 도모

○ 일    시 : 2015.10.2.(금) 10:00~12:00(2시간)

○ 장    소 :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발주 담당자

○ 강    사 : IT투자심사팀 팀장 및 심사담당, 정보보호정책팀장

○ 세부일정 및 내용

시 간	설 명 회 내 용	강 사
09:30～10:00	◦ 등록 및 접수
10:00~10:10 (10분)	◦ 2016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 실시 안내	IT투자심사팀장
10:10~10:40 (30분)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시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 ◦ 신규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시 주요 사항 안내	제안요청서 검토담당
10:40~10:50 (10분)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성심사)에 대한 안내	사전협의 담당
10:50~11:10 (20분)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추진 절차 안내	정보보호팀장
11:10～11:30 (20분)	◦ 질의응답(Q&A)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조기 검토

○ 사업유형별 검토 세부 일정

사업유형	2015년					201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16년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2016년 신규 및 기타사업

○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 제안요청서 검토 중점 실시 : 2015.9~11월(3개월)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표준샘플을 활용하여 해당사업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토록 권고

- 단내 기술검토와 목표시스템(사업) 및 적용기술의 타당성(적정성), 市정책(기술) 표준화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생략

- 제안요청서 내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위한 주요 문구 삽입 확인

<제안안내 부분>

<제안사 유의사항 부분>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  자치단체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신규 및 기타 사업

- 신규 및 기타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 검토는 12월부터 실시

- SW개발사업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토록 안내

□ 중복성검토(사전협의) 조기 실시 - 검토기간 최소 20일 이상 소요

○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 2015년 10월 신청

- 운영․유지보수 과업범위에 신규 기능 개발이 포함된 경우

- 외부 사업자의 무상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공)에 대해 매년 운영․유지보수 등을 지불하는 경우 등

✔ 주의 :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붙임4 참고)

○ 신규 및 기타 사업	: 2016년 사업 발주 1~2개월 전 신청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제외대상] : 기준사업비(시도:5,000만원,시군구 2,000만원) 이하의 사업, 단순 H/W 및 S/W 구매사업, 정보통신 공사사업, 단순 유지보수/디자인 개선 사업,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등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http://www.geap.go.kr)에 사업계획서 등록 - 심의기관 ￭ 시, 산하기관 사업 :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자치구 사업 :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

Ⅴ		향후일정

○ ‘15.9.17.~	: 출납폐쇄기한 단축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통보

○ ‘15.10.2.	: 교육실시

○ ‘15.12.~	: 제안요청서 등 검토 안내

Ⅵ		행정사항

○ 학습시간인정 : 참석자 상시학습 교육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 교육강의협조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절차 안내(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교육강의참석 : 계약관련 안내협조(재무과)

붙임 :  1. 제안요청서 표준샘플(안) 1부.

2. 과업지시서 표준샘플(안) 1부.

3. 회계연도 시작전 계약에 관한 법률 1부.

4.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업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