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심사 의뢰 사전절차 이행 철저(이첩)

1. 재정관리담당관-9385(2015.9.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투자심사의뢰 전 사전절차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사항 미숙지 등으로사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 투자심사 사전절차 관련 착안사항 】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 대상사업 포함 의무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 - 대 상 : 투자심사 의뢰 모든 사업 - 내 용 : 투자심사 의뢰 시 심사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의뢰 가능 ex) ‘16년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16~‘20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대상 - 예 외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가능 나.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5 - 대 상 *다음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1)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 절 차 :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시행 ex) ‘16년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16~‘20년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전 실시 - 예 외 :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 가능 - 방 법 : 재정관리담당관에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1) 행사성사업 : 투자심사 의뢰서에 첨부 2) 공모사업 : 공모신청 및 응모 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이행 ※ 상기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자체 평가 결과를 제출하되, 예산과의 실무 협조를 통한 결과의 공신력 제고 다. 타당성 검증 - 근 거 :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 대 상 : 타당성 조사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아닌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타당성조사 필요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또는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쳐 시행 - 방 법 : 외부용역기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검증 요청(공문)

4. 투자심사의 절차 준수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절차 착안사항을 안내해드리니, 투자심사 의뢰 시 해당내용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재정영향평가서(양식)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서도석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9/15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78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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