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632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09/15 전효관

'15년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 회의록

’15.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5인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임시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5.6.3(수) 14:00 ~ 17:20 □ 장 소 : 신청사 공용회의실3층 □ 참 석 : 총 11명 (외부위원 9, 내부위원 1) ※ 간사 : 인권담당관 - 내부위원(1) : 혁신기획관 - 외부위원(9) : 문경란, 박래군, 강남식, 김형완, 김영남, 백미순, 양혜우, 이남신, 김경자 위원 □ 안 건 -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 ’15년도 제1회 임시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보고 - ’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 *** 위원*

- 지금부터 서울시 2015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비롯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보고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안건 추가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정정하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6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전거과,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관계자 선생님들이 와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개최결과 이전에 먼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행자전거과

- 보행자전거과 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실천계획 수립 외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서울에는 장애인 분들이 40만 3,435명으로 2013년 12월 기준으로 약 3.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가 50.6%, 뇌병변이 11%, 시각이 10.7% 청각이 10.3% 순입니다. 그간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84.5%가 도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교통수단 및 시설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저상버스 도입률 및 운행 대수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나 도로구조상 미운행하는 노선도 36.5%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302개 지하철 역사 중 24개 역사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 시간 등 낮은 서비스 수준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승강장과 열차사이 발빠짐 사고 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질적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장애인 단체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1월 29일에는 민관합동 T/F를 장애인 명예부시장님과 도시교통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T/F 총19분을 구성했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2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장애인 제한 사항을 총 25건을 접수해서 소관부서별로 검토했으며,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민간합동 T/F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총10회 하였습니다.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 시설 등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4월 6일에는 장애인단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개 단체에서 약 6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도 하였습니다.

-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쭉 T/F를 운영해왔습니다만 T/F에 참여하지 못하신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추가요청 사항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유형별로 장애인 단체의 대표분들을 위촉해서 기존 논의사항 외에 추가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반영해서 계획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실천계획 발표를 금년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 간략하게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목록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

- 감사합니다. 3페이지 목록도 중점사항이나 특별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까? 항목별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특별히 서울시가 내세울만한 것이라든지 애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셨고요.

□ 보행자전거과

-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정은 안됐고 5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지하철 전 역사 이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는 저상버스 미설치 도로가 있었는데 저상버스 100% 도입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 이동수단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장애인콜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위라든가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을 수렴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확장해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도도 매뉴얼을 만들고 장애인 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저희들이 T/F를 나중에 발표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이 계획에 처음부터 직접 당사자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집행도 하고 그리고 평가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관합동 T/F를 가칭 이동권 협의회 협의체로 전환하고 장애인단체 분들로 구성이 된 모니터링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이게 사실 장애인콜택시 신청한 후에 시간을 많이 대기하고 환자들이나 이런 것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택시 양이 많지 않으니까 택시를 운영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 보행자전거과

- 저희들이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추진시기라든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정을 해야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물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들이 제일 시급한 문제는 콜택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택시를 바로 전용해서 하면 그 값이 그 값인데 꼭 시간을 지연하면서까지 미룰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시행해도 콜택시가 바로 하면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행자전거과

-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회의 때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3페이지에 보시면 저상버스 100% 도입이라는 것이 도입되지 않은 노선에 전체 다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36.5%가 도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를 전부 다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 보행자전거과

- 저희들이 노선과 차량에 대해서 100% ’25년까지 현재까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구조상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 82개에 대해서는 도로구조를 먼저 개선한 후에 장기적으로 더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 *** 위원

- 100% 도입이 올해 100% 라는 것이 아닙니까?

□ 보행자전거과

- 그렇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이것도 엄청난 많은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상버스 대폐차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지금 도입률 36.5%라는 것은 노선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버스에 대한 것입니까? 전체 버스 총수 중에 36.5%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노선 중에서 36.5%라는 얘기인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 보행자전거과

- 운행대수입니다. 현재 저상버스가 ’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96대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82개 노선의 경우에는 한 대도 없는 경우가 있겠네요. 아직은 도로구조상 적절치 않아서요.

□ 보행자전거과

- 지금 82개에 대해서는 도로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쉽게 얘기해서 고쳐서 다닐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82개 도로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 보행자전거과

-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아까 말씀주신 82개 노선에 대해서는 2단계로 2025년 이후부터 하는 것이고 ’25년까지는 현 도로구조상 가능한 데를 100%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위원

- 3페이지에 보면 실천계획 사업목록을 쭉 뽑아놓으셨는데 이게 사실 언제까지 몇 %를 실행한다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 역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하는지 2015년에는 몇 %를 할 것인지 이게 쭉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보내주실 때는 5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에 2015년에는 몇 %, 2016년에는 몇 %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와야지 저희가 그것을 보고 몇 % 2015년 목표에 얼마나 달성됐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데 너무 막연하게 보이는데 좀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행자전거과

-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현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음번에 어느 정도 되고 확정이라든가 어느 단계가 됐을 때는 자세하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 *** 위원

-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5개년 계획 연차별 계획서도 같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중장기 계획은 뭐로 사업을 할 것이고 단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 3쪽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개선’한다는데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입니까?

□ 보행자전거과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를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단계로 공고해서 하는데 표준 탄력 장애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 위원

-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리석으로 되어서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까?

□ 보행자전거과

-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나 구나 공공이 관리하는 볼라드 그리고 나서 민간에게도 공고를 하려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예전에 어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통학자가 자동차 무단횡단 방지 철선을 도로변에 금속으로 다 만들어 놓는데 그게 구간별로 다 달라요. 그렇듯이 이 볼라드도 오히려 위험발생요인 있어서 차량이 보도블록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넘어지면서 보도블록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치단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디는 대리석, 어디는 고무, 어디는 무궁화 꽃무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권장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 보행자전거과

- 그게 표준이 있습니다. 볼라드도 설치되는 연도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 따라서 틀리지만 연도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탄성 볼라드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신규설치 할 것도 하고 개선 교체할 것도 하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위험하니까 여기 가까운 데만 하더라도 미대사관 덕수궁길만 하더라도 콘크리트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좀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 *** 위원

- 장애인을 배려한 가로시설물 개선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 보도환경개선과

- 보도환경개선과 팀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안전시설 중에 장애인 점자블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험을 인식시키는 점형블록하고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자블록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동안에 점자블록이 시에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야 될 부분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설치된 곳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같이 조사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잘못된 부분들 설치가 안 된 부분이나 설치가 됐는데 미흡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물량을 조사해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점자블록이 도로에서 뚝 끊기면 가다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해당분야 장애인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이게 시각상으로 볼 때는 점자블록이 노랗게 쭉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그 블록이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관상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마시고 해당 장애인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환경개선과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제가 궁금해서 여기 민관합동 T/F 관련해서 문제제기한 단체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외에 3개 단체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제제기 내용이 이후에 확대 개편하는데 혹시 민감한 쟁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보행자전거과 담당자

-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적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농아협회 4군데 단체가 반대성명을 냈었습니다.

□ *** 위원

- 거기는 그러면 사전에 미리 과정에서 소통이 안됐습니까?

□ 보행자전거과 담당자

- 사전에 소통이 안됐다기보다 장애인단체측에 의뢰해서 장애인 민간T/F를 구성했는데 장애인 단체가 많다보니까 몇 개 단체가 배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여러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장애인초청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초청토론회를 개최해서 그쪽에 대한 추가의견수렴을 받기로 개최를 했는데 그쪽 몇 개 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장애인단체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민관T/F를 더 확대 재구성해서 사업계획을 확대추가 보완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한 것인데 이동을 왜 하지요? 이동은 거리만 다니는 것이 이동이 아니잖아요. 이동을 할 때는 뭔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동권은 도로교통수단별이나 아니면 주로 보도를 중심으로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어느 건물을 들어가거나 자기가 일 보고자 하는 건물 안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보도에서 건물을 접근하는 접근권의 영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일을 보건 무슨 활동을 하건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이동권은 그야말로 도로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권의 영역이 완전히 빠져있다 그래서 이동권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행자전거과

- 지금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보도환경개선과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다 아는 사항은 아닌데 아까 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들 점자블록 실태조사에는 사실 지난번에 용산역에 그런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해서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 일반인들에게는 불편에 불과하지만 장애인들은 안전의 문제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자립과에서 총괄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점자블록이 물론 보도위의 물량이 제일 많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시설물에 대한 유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유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건물이나 병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유도해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자립과에서도 아까 점자블록 실태조사에 포함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물량이 워낙 많아서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계획도 만들고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나 저상버스 도입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획 속에 이 영역이 들어와 있고 중장기계획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권을 얘기하면서 접근권이 빠졌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점자보도 블록만 갖고는 안 되고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경사로의 문제랄지 아니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되는 보도의 울퉁불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당장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동권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영역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 계획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다 계획하는 것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공급자 입장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역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계획을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휠체어장애인 이런 분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동해서 내가 일을 보려고 할 때 그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것이 실제로 이용자에게 중요하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인권담당과에서 지난해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연세로 보행환경 실태조사인데, 제가 오늘 이것을 보니까 조사를 아주 잘 했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런 영역이 서울시내 전체영역을 다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10월에 발표하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사 잘했고, 어떻게 이것을 반영해서 정책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10월에 발표하실 때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포함된 것을 포함한 전체계획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혹시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맵핑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이용가능한지 접근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인포머티브하게 정리해서 그게 이용자에게 주어질 때 이용자가 내가 여기 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이 서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 보행자전거과

- 현재 논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 위원*

- 제가 꼭 맵핑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주는 한 방법으로서의 매핑을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판단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도 저는 이동권 증진 프로그램 중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도환경개선과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적합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조사할 때 고민했던 것이 사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정상인 시각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하고 여러 번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해서 다행히 거기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고, 현실적으로 합동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겠더라고요. 워낙 바쁘시고 물량도 많고 불편하신 분이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좀 부족하지만 25개 구별로 장애인분들을 다 매칭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한군데씩 정해서 옆에 같이 동행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체험이라고 해서 직접 의견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하면서 불편하신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조사할 때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잘 하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모델을 만들면 그것을 확산시키면 되니까 하여튼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참 어렵지요.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정말 서울시가 인권도시로써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고생스럽지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행자전거과

- 여러 부서, 여러 기관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행자전거과장인데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다른 부서, 지하철 등에서 하다보니까 내용자체를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이동권과 접근권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논의할 때 포함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우선 프라이어리티(priority)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동권쪽으로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용자 입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 당사자분들한테 직접 저희 아젠다를 뭘 할 것인가부터 받아서 실무부서 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15년도 제1차 임시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보고

□ *** 위원*

- 그러면 이어서 '15년도 제1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 4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개최된 제1차 임시회 개최 결과입니다. 보고안건 6건, 심의안건 3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그리고 효과성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질적 평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사업평가 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신촌 연세로」보행권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요약보고를 드렸고 관련해서 조금 전 보행자전거과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3번 「미등록 이주아동」학술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연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결과가 미진하나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과에서 관련부서들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4번은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작년도 문제점 개선방안과 올해 교육목표 등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안건을 올렸습니다.

- 5번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인권과에서 정량적 평가를 먼저 한 후에 내용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에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6번 광주-충남-서울 인권위원회 증진초청 개최에 관해서는 당초 충남인권증진위원회 초청이었는데 광주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저희 시장께서 11일부터 21일까지 해외에 나가시는 일정이 있지만 다녀오신 다음에 6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일정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7번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에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직접 안건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별지로 깔아놓은 검토의견서 내지는 정비의견을 법무과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법무과에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 8번 해외 인권우수 도시 관련 부분은 저희가 내용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 임시회 회의록은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렸고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회의록 83페이지에 달해서 별도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회의록을 절반밖에 못 봐서 의견을 못 드렸는데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회의 끝나고 제가 의견을 줘서 약간 수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일 중으로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 초청 토론회는 6월말로 잡은 것은 아니지요?

□ 간    사

- 아닙니다. 과가 한 130개 정도이고 시장님의 지시나 요청이 많다보니까 시장님의 보고시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비서실에 6월 중에는 꼭 해야 된다고 저희 쪽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 *******

- 지금 일정에 있지 않으면 추진이,

□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으면 6월 중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날을 잡아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 간    사

- 그래서 충남, 광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오찬 외에 간담회 시간 1시간을 빼야 해서 전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빠져야하니까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가 비서실에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

- 시장님은 시간을 빼주겠다고 했는데 비서실하고 협의가 아직.

□ 간    사

- 시장님께서는 일정을 빼겠다, 보고를 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비서실에서는 다른 일정들이 쭉 있으니까 아직 날짜를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 기다리면 끝이 없거든요. 벌써 4월에 하고 두어 달 지났는데 빨리 날을 잡아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이게 어려운 것이 충남도 있고 광주도 있고 사람 수십 명이 움직이는 일이어서 빨리 확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

□ *** 위원*

- 다음은 '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은 지난 회의 때 풀버전을 배포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별지로 배부했습니다. 2014년 교육추진결과 개선과제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여성 분야 각각의 부분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장애인, 청소년, 여성 교육 그리고 인권담론에 대해 교육받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권행정 실현을 ’15년도 인권교육 운영목표 슬로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장애, 아동․청소년․여성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합쳐서 인재개발원에서 집약적으로 7시간 동안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직장 내에서 발생되는 인권행정 사례를 주제 토론과제로 해서 해결방법을 유추해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론과제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중에 수강생들이 좋은 정책제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안하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해당부서하고 새로운 정책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교육은 인권아카데미Ⅰ하고 Ⅱ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권아카데미Ⅰ은 저희 시의 주요사업 부서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인재개발원에서 1일 7시간을 하면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개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인권행정에 대한 담론이 1시간이고 사례를 통해서 본 인권행정, 인권영화 상영, 토크콘서트 및 게임 등을 진행한 참여형 인권교육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인권 친화적인 직장 만들기, 언어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위주의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권아카데미Ⅱ는 행정실무에 직접 응용이 가능하고 사업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흔히 발생되는 성추행이나 언어폭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25페이지입니다. 제안서 접수를 해서 어제 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아카데미Ⅰ과정은 ‘*******’가 적정업체로 선정됐고 아카데미Ⅱ과정은 *********이 적정 교육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

- 아카데미Ⅰ과정이 10회 진행이고 1,615명이 관련부서입니까?

□ 간    사

- 여성 쪽에서도 교육을 따로 하다보니까 필요도가 많아서 저희가 아카데미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중점부서를 그쪽 관련,

□ 간    사

- 그게 아니고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쪽에도 개별조례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을 합하는데 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안전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국, 도시교통본부 저희 혁신기획관까지 8개 실국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아카데미Ⅰ과정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실국은 아카데미Ⅱ과정입니다.

□ *** 위원*

-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간    사

- 이쪽이 1,600명 정도로 3대 7정도입니다.

□ *** 위원*

- 본청만 해서요?

□ 간    사

- 네. 실제 작년 메트로나 사업소나 이 부분은 전체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1만 7,000명 정도 이수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격일근무를 한다든지 하여 교육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는 자체 인재개발원이 있으니까 도시철도공사하고 그쪽은 자체 인재개발원에 콘텐츠 개발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 쪽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3대 7이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를 포함해서 비율이 3대 7입니까?

□ 간    사

- 저희가 사업소 중에서도 투자출연기관은 빼고 사업소까지 하면 보통 1만 4,000명 정도 잡으면 실제 교육 가능한 인원은 2대 8정도 됩니다.

□ *** 위원*

- 본청 안에서 아카데미Ⅰ교육을 받는 분이 본청 내에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 *** 위원

- 인재개발원 보고서를 받아보면 사이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게 훨씬 숫자가 많더라고요.

□ 간    사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당초에 저희는 사이버 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소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켜놓기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시간 이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교육시간은 인정하되 저희 인권교육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 위원

- 통합교육 7시간 하는 게 중앙직이든 지방직이든 처음이잖아요.

□ *** 위원

- 다 하고 의무점수를 다 받던데요. 그것을 이수해야만.

□ *** 위원

-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 통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가 시도한 것은 폭력예방 쪽만 모아서 통합을 시도했는데 그게 이미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1년이 채 안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폭력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하면 4시간인데 4시간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2시간이면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가 7시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모범적이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인데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이 7시간을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확답을 제가 못 받아서 그 질문을 드리고요.

-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구성방안이 나왔네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더니 인권행정 바로 알기부터 사례를 통해본 인권행정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인권영화를 본다든가 콘서트를 진행한다든가 게임 그리고 인권이 숨쉬는 직장 가족 만들기 이렇게 총론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이든 동일하게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각론인데 각론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인권영화나 숨쉬는 직장 가족 만들기는 각각의 영역별로 적절한 콘텐츠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콘텐츠를 위한 준비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관련자들이 콘텐츠를 위한 준비들이 되고 있습니까?

□ 간    사

- 그것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사운영만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유의 커리큘럼이나 콘텐츠를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여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착수보고 하기 전에 선정된 업체들하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없는 상태이고 교육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통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 *** 위원

- 이쪽이 콘텐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인권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모범적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7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    사

- 콘텐츠하고 실제 참여형 교육 이런 부분들을 착수보고 하기 전에 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단체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처음에는 콘텐츠가 조금 미진한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면서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크린 해서 함축적으로 잘 편집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당관실에서 업체한테 그런 의견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간    사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7시간짜리 교육 관련해서 누가 챙깁니까?

□ 간    사

- 저희는 인재개발원은 장소만 빌린 것이고 협력팀에서 합니다.

□ *** 위원*

- 협력팀에서 내용 구성과 인권적 감수성과 전문성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 *** 위원

- 사실 굉장히 걱정은 됩니다.

□ 간    사

-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있었던 담당 주무관도 바뀌고 담당팀장, 담당과장까지 바뀐 상태지만 저희쪽에서 전년도 평가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여기 보면 각론에 부부 자녀 간 대화법 이런 것도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통합교육의 인권 총론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인권분야에 교육의 소제목으로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이렇게 가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큰제목만 봐도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권 아닌 가정교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 *** 위원

- 웃음치료 내지 행복 만들기 해서 본질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부하고 자녀 간 대화법을 놓고 봤을 때 청소년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넓게 봐서 해소하는 것으로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콘텐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보시면 특강형 인권교육 강의 만족도가 있는데 2013년, 2014년 이런 식으로 대략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간부직 과정은 2013년 신설인데 간부직의 만족도가 85.9%이고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2013년으로 보이는데 13.5%까지 거의 12%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간부님들이 인품이 고매해서 만족도를 높게 주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정적인 것은 저는 콘텐츠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부직 강의를 할 때 인권정책연구소에서 강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인권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사들마다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표준강의안이 있다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해부터 계속 표준강의안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간부직을 제외하고는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업체에서 준비하시면 표준강의안을 부서별로 한 번씩 그게 액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지 몰라도 메인 중심으로 해서는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선정된 업체를 보면 인권아카데미Ⅱ 과정의 경우 업체선정이 *********인데 첫해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아카데미Ⅰ과정에 명수로 치면 7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급력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최초로 들어오는 기관이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은 2015년도 인권교육과 관련한 표준강의안을 반드시 내서 인권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소위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다 모일 필요는 없지만 연계해서 표준강의안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

- *** 위원님이 말을 너무 부드럽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콘텐츠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가 있는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누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계속 스크린이 되면서 첫 번째는 반인권적이거나 비인권적인 것으로 가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것을 가려내야 되고 그리고 올해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면서 그 목표에 부합하는 콘텐츠인지 아닌지 그리고 통합형이라고 했을 때 통합의 의미가 인권 일반과 장애와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 웬만큼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녹여낼 것인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할 지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저는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소위 같은 데에서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교육 모니터링해서 엉망 됐다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 안 하고는 힘들 텐데요.

□ *** 위원

- Ⅰ과정은 ‘인권교육 **’가 현장교육을 꾸준히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은 보니까 전혀 인권교육에서는 경험이 전무한 곳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반드시 인권교육 소위에 그 내용들을 검토를 받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진짜 어떻게 나올지, 이번 인권교육의 핵심이 Ⅰ과정이나 Ⅱ과정인데 콘텐츠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

- 작년에 보니까 Ⅱ과정은 대부분 강사위촉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풀이 있어서 강사분들을 업체에서 전화해서 되면 강의하는 식으로 강사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강사가 갖고 있는 내용과 콘텐츠를 갖고 강의하는 형식으로 저도 놀랄 정도로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운영비가 거의 없고 강사료로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형식적 구조에서는 강사를 리스트 중에서 선발해서 가서 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 위원

- 그래서 표준강의안을 제가 첫해부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 예산 비율에서 반드시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을 따로 구비하고 그것에 따라서 표준강의안을 대상별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업체에서 표준강의안을 만들어서 배급해서 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표준강의안에 풀버전을 저희가 제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만든 게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작년에 간부직에 인권정책연구소에서는 만든 풀버전이 가장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님 말씀이 맞지요.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제가 다운을 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7시간짜리 통합과정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 과정을 잘 운영한다면 전국에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모두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해서 모범적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굉장히 무모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콘텐츠 마련 없이 7시간짜리를 하십니까? 제가 7시간짜리 작년에 T/F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부터 그러면 콘텐츠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다고 계속 말씀하였고 지금 보니까 콘텐츠를 안 주고 계시잖아요. ‘**’가 아무리 능력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각의 인권영역을 통합해서 그것도 시간별 통합이 아니라 구조화된 통합을 시도할 텐데 저는 어떤 인권단체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의견을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7시간짜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구조적인 통합이든 콘텐츠를 인권교육소위에서 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반드시 주말이라도 낼 테니까 그것을 먼저 심의과정을 거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위할 때도 강사들 워크숍을 반드시 거쳐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7배나 되는 1만 2,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진행되는 이분들에 대해서 표준강의안을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제가 모니터링 가서 2시간동안 참담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강의평가서를 보면 그분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잖게 줍니다.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주시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게 누적되면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에서 표준강의안 내고 표준강의안에 대한 인권교육소위의 심의를 거쳐주십시오. 두 가지 요청 드립니다.

□ ***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 첫해에 인권교육Ⅰ과정, Ⅱ과정 2분야가 각 과정별로 그것을 담당하게 될 단체업체에서 이런 내용으로 교육하겠다고 하는 PPT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랑 정책개발연구원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만족하시는 표준강의안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는 먼저 사전에 시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Ⅰ과정은 아마 ‘**’에서 본인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진행하기보다는 약간 콜라보레이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나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분야는 해당 분야의 교육콘텐츠를 가진 전문가들과 합쳐서 강사단을 모아서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던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는 총론을 ‘**’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다른 콘텐츠를 가진 전문가들이 교육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과에서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총론과 각론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가 종합되어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저희도 약간 어떤 식으로 할지 상상이 안 가서, 특히 Ⅰ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될지 사전 프리젠테이션을 해주는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더 우려하시는 내용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프로그램 구성 방안 총론, 각론은 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 간    사

- 저희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 *** 위원*

-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간    사

- 업체 선정하면서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곳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제 경험상 P/T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정과 보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로써는 괴로웠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고, 실제로 *** 위원님이 작년에 간부직 콘텐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그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보완됐습니다. 거의 처음 것과 나중 것은 전혀 다를 정도로 보완이 됐거든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저희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통합과정은 잘하면 칭찬받지만 칭찬받기는 어렵고 잘못하면 정말 무모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각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문제들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평가위원의 문제, 업체의 문제, 콘텐츠 운영 문제, 모니터링 하는 문제, 교육 만족도를 비롯한 교육평가의 문제 계속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데 계속 사람 바뀌고 하면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올 초에는 단체들하고 무슨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보고서에도 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느낌마저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 전체가 휘청거리고 인권교육의 필요성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악화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PPT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하실 것, 그것과 아울러서 소위가 필요하다면 소위에 심의를 받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걸러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과에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네

□ *** 위원

- 저는 단지 제안서 평가위원 풀(pool)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시민인권보호관 인사위원도 그렇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역량들이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교육 아니면 연구, 학계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인권분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을 놓칠 가능성이 거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인권위원님들이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의 각자의 역량들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역량이라는 것이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이런 자원을 눈앞에 놔두고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이 됐건 교육모니터링이 됐건 용역업체 평가 심사가 됐건 아니면 시민인권보호관 선발과정이 됐건 여기에 요구되는 적합한 풀을 인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작성해두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그 풀 안에서 인적 자원을 추출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아무튼 Ⅱ과정이 이번에 130회 교육이 되고 작년보다 훨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의 자체강사 명단을 제출하고 그 사람들의 경력과 이력도 저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회 외부강사를 동원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외부 강사풀과 얼마만큼 보완해야 할지 재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외부강사와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더 강사풀을 보완해야 하고 당장 그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인권아카데미Ⅱ 과정에 간부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간부직은 어떻게 교육하실 것인지 *********에 그냥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부직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부직 본청사업소 이렇게 부서별 업무특성 반영이라 했는데 아까 제가 콘텐츠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업무특성 반영하는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으신지 그것을 업체한테 요청하실 것인지요?

□ 간    사

- 간부직의 경우 아무래도 언어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조직문화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시 부서별로 업무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사업소같은 경우 녹지사업소나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 *******

- 선정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워크숍 형태로 하시든 해서 내용에 대한 상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만 갖고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요.

□ *** 위원*

- 간부직의 교육목표를 언어폭력으로 잡겠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정하셨다고 생각되고 예시로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목표를 교육을 쭉 해 오신 분들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정들이 공무원의 업무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고 반영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똑같은 얘기가 지적되고 있는데 간부직을 비롯해서 그 부분 보완 마련해서 이행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 한 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우리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포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괜히 인권포럼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전문가 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와서 계속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촉하면서 직접 공부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들어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 담당자 빼고는 얼굴을 한번 내밀거나 와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멀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서 하는 경우에도 나는 어떻게 한번도, 우리한테 인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봐서도 인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인권 전문가들이 서울시가 한다고 박 시장님을 기대하면서 와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고 무례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태껏 말 한 번도 안했는데 예의상으로도 그렇거니와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업무를 위해서도 그것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다 왔습니다. 와서 같이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왜 올해 들어서는 안 되고 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오던 분까지도 안 오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뭘 착각하고 계시구나, 그게 무슨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과가 자체적으로 명단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인맥 네트워킹 잘 만들어 놓고 그게 축적되면 그게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쌓여진 다 자산인데, 그래서 도대체 뭔가 착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오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대단히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 제가 몇 개월을 꾹 참고 얘기를 안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 나올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없으십니까?

□ *** 위원

-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행정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저도 잘 모르는 거의 비전문가로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가 인권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편의 중심의, 예를 들면 예단해서 그냥 시행하고 계신 거라서 사실 인권위 위상과 역할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권도시라는 마스터플랜에 있어 심각하게 방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그러려니 했는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엇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충이 있고 어려우시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실 드문 기회인데 그리고 올해까지 만드는 사실 성과물이 아마 표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일 텐데 기왕에 서울시 초대 인권위가 지금까지 애써서 그리고 함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함께 만든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불편함이나 과정에서 평가가 다른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교육이나 이런 영역은 사실 다른 부분하고 달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오히려 챙겨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함을 넘어서서 잘못된 역주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여기 귀 기울여주시고 계신 담당관님을 위시해서 이 부분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일단 교육에 대해서 정리해서 소위에서 콘텐츠 개발하고 풀버전 그리고 시연회 일정 잡는 것 그 다음에 Ⅰ과정 Ⅱ과정 전부 다 강사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권위 추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권강사 풀을 전부 다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모니터링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계획안과 강사양성 과정도 사업 계획으로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시급하게 다음 교육소위나 아니면 중간 다음 회의는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 위원님 정리하신 것 중에서 모니터링 관련되는 것하고 강사양성은 다음번 회의 때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 *** 위원

- 네, 그 안에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말씀하신 PPT 시연, 콘텐츠하고 강사풀에 관한 명단 등은 별도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서 회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간    사

- 제 생각에는 소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하고 거기에서 보완사항이나 추가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전체 위원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15일까지는 계약을 하고 착수보고를 19일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일단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 *******

- 소위에서 교육 관련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워크숍처럼 해서 대안을 만들고 보완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실행이 들어가야 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착수보고를 19일 정도에 하면 콘텐츠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 간    사

-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착수보고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처음부터 고지하셨습니까?

□ 간    사

- 선정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괜찮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착수보고 한 이후에 최소 한 달이나 두 달은 필요할 텐데 처음부터 공지하셨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인권아카데미Ⅱ가 앞에는 시간대비 질이 걱정이고 Ⅱ과정은 기본적인 표준 강의안이 나오면 그리고 강사워크숍을 제가 처음에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서 교육진행 방안을 놓고 봐서 착수보고회 할 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부직하고 위탁복지시설장 교육이 같은 톤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복지시설장의 교육도 한번 예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간부직처럼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장으로서 안목을 갖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한 게 시설장이 54명인데 교육회수가 5회입니다.

□ *** 위원*

- 죄송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 위원

- 착수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들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프리젠테이션 하는 날짜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 기관하고 빨리 연락하셔서 소위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간    사

-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이 부분은 교육소위위원님들께 먼저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는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그러면 그렇게 잡아서 하시지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 위원*

- 다음은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6쪽입니다. 인권교육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4,000만원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 용역은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하고 자료 분석과 서울시 2년간에 걸친 인권교육 실태 그리고 서울시 인권교육의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받기 위한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 *** 위원*

- 여기에도 이미 평가위원들이 선정되셨겠지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가위원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

- 그러면 다음 회의를 언제 할지 결정 하겠습니다. 7월 2일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2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 서울시인권위원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