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633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09/15 전효관

'15년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 회의록

’15.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5인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5.7.2(목) 14:00 ~ 17:00 □ 장 소 : 본관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1명 (외부위원 10, 내부위원 1) - 내부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외부위원(10) : 문경란, 강남식, 이남신, 김형완, 김영남, 장서연, 양혜우, 박래군, 김경자, 박김영희 위원 □ 안 건 - 2015년도 제2차 임시회 개최결과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추진현황 -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서울시 인권위 개선안 추진계획

□ *** 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2015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안건은 4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고 안건을 더 추가하실 것이 있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철도요금 화교에 대한 것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지요.

□ *** 위원*

- 지난 번 안건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간략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 *** 위원

- 여기 인권과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권고를 한 것이 시정조치 되어서 정책이 지금 적용된 것에 대한 보고정도로 해서 공식안건으로 보고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것은 제2차 임시회 개최가 어떻게 조치됐느냐에 대한 보고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은 4건을 그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인권교육 담당하는 기관에서 PPT설명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도로 해서 비공식적인 안건으로 마무리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건은 공식적인 회의 끝나고 위원들과 혁신기획관님과 과장님, 담당. 시간배분을 위해서 미리 요청을 드립니다.

□ *** 위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5년도 제2차 임시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년도 제2차 임시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보고

□ 인권담당관

- 1페이지입니다. 2차 임시회는 지난 6월 3일에 있었고 보고안건 6건이 있었습니다. 보고안건별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자체 인권위원회 토론회 관련해서 메르스 이후 시장님께서 외부일정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라서 충남하고 광주 건은 저희가 비서실하고 비서실장께 직접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인 '15년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건인데 이게 65세 이상 화교에 대한 전동차 무료이용 건입니다. 이것은 코레일하고 저희 메트로하고 도시철도 연계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6월 27일부터 일단 서울시만 먼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첫 차부터 적용하고 있고 다만, 인천도 65세 이상 화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지하철을 환승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하고는 교통정책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손실금에 대해서 국고에서 부담해 줄 것이냐에 대한 코레일과 기재부 사이의 협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권고(안)에 대해서는 일단 6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 관련해서 6월 16일 날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시연을 마쳤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계획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내용상으로는 일반적인 행정관청의 백서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나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시민발제 보고서 형태로 갈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수립을 위한 T/F는 내일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위원님들 회람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네, 지하철 환승부분은 오래 끌었다가 결과가 아주 잘 됐습니다. 권고하고 나서 이행이 되기까지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에서도 팀장님들 애쓰셨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비전 T/F는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 인권담당관

- ***님, ******님 그 다음에 ******님하고 ******님하고 ********님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 *** 위원

- 유능하신 분들을 잘 섭외하셨네요.

□ 인권담당관

- 외람되지만 ***님께서 직접 섭외를 하셔서요.

□ *** 위원*

- 아니,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비전T/F수립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사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것은 성의와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뭔가 잘 하려고 하나보다, 우리도 좀 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잘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 회의를 할 것이고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오늘 안건으로는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 위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 들어가는 게 적합한가 싶습니다.

□ *** 위원*

- 당연히 들어가셔야지요. 의회가 인권위의 여러 가지 정책과 체계와 이런 것들을,

□ 인권담당관

- 집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 *** 위원

- 집행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 부분입니다.

□ *** 위원*

- 이게 세밀하기 보다는 큰 그림을 짜는 것이고 의회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이것을 하면서 의회의 역할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시가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의회가 반드시 훨씬 더 많은 분이 더 긴밀하게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의원님 혼자 들어오신 것으로 됐는데,

□ *** 위원

- 저는 좋은데 가끔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에서 저희는 그것이 잘됐나 잘못됐느냐를 지적해야 되는데 비전T/F에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의회로써의 역할을 할 때 역할의 문제에서 맞나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이게 용역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업체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해야 되지 하는 큰 윤곽을 잡는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라서 나중에 크게 의원님한테 문제가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뭔가 문제제기가 클 것 같지 않은데요.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인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추진현황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추진계획

□ 인권담당관

-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관한 건입니다. 소요예산 4,500만원으로 용역업체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모집대상은 25명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모집대상을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시 공무원들까지도 열어둬서 장기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인권교육에 재능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내부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 내용은 기본과정 25회, 1회 7시간씩 하고 심화과정 25회, 1회 7시간씩 구분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2단계로 운영하는데 그간의 추진은 ’13년도에 저희가 28명을 모집하여 25명이 기본과정을 수료하였고 ’14년도에는 심화과정을 운영, ’13년도 수료자 25명중에 11명이 참여해서 9명을 최종선발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기본과정은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14년도에 선발된 9명에 대해서는 올해 심화과정에 보수교육 형식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화과정은 최대 34명이 됩니다. 뒤에 4페이지는 추진일정인데 저희가 7월 22일까지 발주를 마쳐서 8월부터는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내부 직원도 교육대상으로 하면 업무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 인권담당관

- 저희 시에서 인사제도 중에 각 실국별로 전문관 제도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관 지정이 되면 4년간 전보제한이 되지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고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 내부직원 중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권과는 전문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전문관 지정을 요청해서 그 직원이 인권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강사도 하고 그러면 그 직원은 4년 동안은 다른 데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3년차 정도 되면 또 다른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관 지정 신청을 하여 그 뒤를 잇도록 하고 물론 전문관이 끝난 다음에도 본인이 계속 있겠다고 하면 되는데 저희는 승진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 *** 위원

- 전문관이 인권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 인권담당관

- 업무실정에 맞는 전문관들이 다 있습니다.

□ *** 위원

- 예를 들면 저희 인권교육을 받은 분이 다른 관련된 복지여성정책과라든가 이쪽에서 전문관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는 복지전문관이라고 있는데 6급도 있고 5급도 있습니다. 전문관은 공모를 하는데 각 실국에서 선발해서 전문관 지정을 받는 직원이 복지전문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4년간 근무하다가 다른 실국에 가면 복지전문관 이것에 대한 구애없이 그냥 일반직원들처럼 전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에서 정말 관심이 있거나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인사과에다 인권전문관으로서 한 자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4년간 전보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 업무만 계속 예를 들면 인권교육 담당 업무만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 위원

- 외국인다문화정책과의 외국인대표자 회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서울시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이동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쪽은 전혀 이런 전문관 영역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인권교육을 받고 인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외국인다문화정책과에 이 전문관으로 해서,

□ 인권담당관

- 외국인다문화정책담당관은 과 업무에 맞는 전문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외국인 인권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했거나 그런 소양을 가진 직원을 전문관으로 하겠다고 하면 인권과에서 근무했거나 인권과 전문관을 경험한 사람이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그쪽에서 전문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 저는 여기 용역 개요 부분에서 시간이 오타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운영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기본과정 25회 해서 1회 7시간 그러면 계산해봤더니 175시간이고 심화과정 25회 1회 7시간 하면 175시간입니다. 합쳐서 350시간에다가 강의시연이 7시간 그러면 거의 360시간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받으면 강사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권파트에 유능한 강사역할을 할 분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 ******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25회 1일 7시간씩 해서 말씀하신 대로 350시간 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따져보니까 전체 예산대비 우려하시는 시간 수가 많고 해서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계산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고 줄여볼 생각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제가 처음에 솔직히 시수를 보고 어처구니없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타일 것으로 생각했고요.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현실성이 없이 잡으셨네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투여를 5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

-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늘려놨는데도 역산해보니까 실제 이 시간을 맞추기는 좀,

□ *** 위원

- 정말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고 인권의 전문가 그리고 서울시민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 최대 100시간 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80시간 전후로 하시면 어떨까, 강의 시연까지 포함해서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로 하시면 현실성 있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본 것으로는 그것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세워보시고 제가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

- 네, 감사합니다.

□ *** 위원*

- ****위원님, 예전에 강사양성교육기관에서 해보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때 몇 시간하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위원

- 제가 직접 관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1천 몇 백만 원이었던 것 같고, 시간은 일주일에 한번 3시간이나 4시간으로 해서 6주 동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도 그때 시간을 쭉 카운트를 해봤더니 50시간에서 60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확한 것은 받으면 되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어요. 워크숍과 공유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께 의견을 드린다면 정책연구소가 했던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아이디얼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얼 한 프로그램인데 좀 더 시수를 강화시키면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예산하고 맞아야 이게 운영이 퀄리티 있게 돌아가지 시수만 많다고 해서 퀄리티가 높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물리적으로 1회당 7시간씩 25회면 5개월 사이에 50회 강의 횟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달에 10번입니다. 한 달에 10번을 7시간씩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한 온종일 두 날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도 드물 뿐만 아니라 생업이 다 있으신 분들일 텐데 더군다나 공무원분이 일주일에 이틀을 빼고 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물론 전문관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오타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폭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참고로 총무과에서 하는 대학, 대학원의 민간위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연간예산이 7～8억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다니는 사람을 선발해서 등록금을 줬는데 올해부터 제도를 개선하게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 분야를 모집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 하는 것으로 공무원대학 위탁교육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이 인권교육이나 이 분야의 직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을 선발할 때 분야를 제안하셔서 선발하셔서 하시면 직무 전문성 강화도 되고 또, 강사로도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등록금이 시립대 수준인 350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이 분야를 넣어서 인권분야 직무강화를 기획하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이것과는 별도의 얘기지요?

□ *** 위원

- 네, 이것과 별도로 공무원을 새롭게 전문강사에 집어넣은 것을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도가 지금 서울시 직무분야 연수에 생긴 것이니까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 경험에 비춰보면 28분이 들어오셔서 최종선발 9분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최종선발의 결과가 입구단계에서 잘 추려내지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28명중에 9분을 건진 것도 저는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미진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올해는 선발과정에 단순히 면접이나 커리어를 보고 또는 본인의 희망 이런 것과 별개로 다른 어떤 방식을 들여서 본인의 의지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맥락과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효과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특정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받아서 선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되겠지요.

□ *** 위원*

- 이 선발은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

- 2013년 선발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선발단계에서 수주한 업체에서 선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 위원*

- 수주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 ******

- 네

□ ***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2013년도 강사선발과 양성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과 특히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선발단계부터 어디가 주체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주도적인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원활하게 교육에 투입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례를 잘 검토해주시기를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 위원

-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선 이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으로 갈지 위촉으로 갈지 서울시 강사 풀로 위촉으로 갈지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2013년도에는 혼선이 있어서 수료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애당초 위촉이라고 얘기가 됐다가 나중에 수료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은 시작단계부터 확실하게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 하나는 이분들을 서울시 이를테면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이라든지 서울시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의 보조강사라도 아무튼 쓰겠다는 의지 같은 것과 연동 그러니까 팔로잉(following) 프로그램과 연동되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프로그램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9분이 이번에 심화과정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팔로잉이 되어서 본인들의 역량뿐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권 강사풀을 계속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밍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수료증, 위촉장 얘기하셨는데 이 강사를 양성해서 어떻게 인권교육에서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저는 교육의 내용과 퀄리티도 다 거기에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수료증이 아니라 위촉증을 주려면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강사양성과 선발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그냥 돈을 내고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세금을 들여와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세금 4,50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어서 이 세금이 아깝게 흘러가지 않도록 어떻게 잘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교육을 심화교육까지 받는다고 해서 이게 강의에 무조건 투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짜야 된다, 여기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도 정교하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로 발주가 되어야 되고 용역업체에 요구하는 것도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매년 해서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주시고요.

- 강사양성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100% 아니면 최소한 몇 십 퍼센트가 강사가 된다고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많은 분들을 강사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인데 교육의 내용과 무관하게 개인의 책임성 부분도 저는 일종의 시스템의 하나로써 기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가장 쉬운 것은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규제할 것은 아니더라도 책임감 있게 시민세금으로 이것은 굉장한 메리트를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일정정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시민세금으로 교육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뭔가 기여하도록 하는 책임이나 의무조항도 없이 세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특별히 누구에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책임성 부분을 어떻게 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시민세금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모집대상에 보면 ‘관심이 있는’이라고 했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뭘로 척도로 정합니까? 그냥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격요건에서 모집대상의 자격요건으로써 사실 인권교육의 강사로써 얼마나 올까 하는 걱정이 한 축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지요? 혹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 저희입장으로서 물론 서류전형 같은 경우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기준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정이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최소한 자격요건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류단계에서 이것을 완전히 열어놓지 않고 닫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인권단체에서의 경력이나 아니면 소정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밟은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교육을 좀 더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대학입시를 한다면 내가 내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니까 일정 정도의 관심과 성적과 의지만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민세금을 들여서 특정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됩니다. 다 열어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인권담당관

- 물론 서류는 받을 때 경력이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활동영역 몇 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강사로서의 자질이라면 인권에 관련된 소정의 과정을 거쳤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 *** 위원

- 과장님, 예전에 모집대상 삼을 때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여기에 브로드 한 것만 있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내부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런데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당 거의 200만원씩 들여서 강사를 양성시켜주고 지금 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역할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것은 어떤 의무교육 영역에서도 없었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의무교육시장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증을 줘도 다 각계전투 하면서 그 이후를 보장하지 않는데 만약에 서울시인권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스텝을 밟아간다면 처음부터 자격기준을 인권영역에서 최소 3년이라든가 아니면 인권 관련된 담당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은 세부적으로 반드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위촉증이냐 수료증이냐 그 부분 올해는 정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촉증으로 정리하신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동의하신다면 함께 고려하셔야 할 대상은 인권위원들이 추천한 강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위촉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또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함께 강사양성 과정 관련해서 놓으셔야 되고요.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양성한다 하더라도 강사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은 너무나 편차가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단계에서 인권교육소위나 인권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좀 더 인권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동안의 경험들을 지금 의무교육3년차로 들어가는데 경험들에서 얻은 성과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일단 교육대상자를 열어놓는 것은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면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길도 차단되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사실 그때 모집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심사위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경력 몇 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것은 지난번에 *******가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서류전형은 저는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육에 참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인권교육 강사로 해서 이 교육을 받고 위촉직을 갖고 어떻게든지 강사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권교육에 파견하게 되면 사실 선발기준에서 심사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시연을 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가지고 이 사람은 강사로 활용해도 좋겠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내가 왜 떨어졌느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사실 많았고, 이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인 심사위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사로 뛴다고 하면 사실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설정을 어떻게 할지, 사실 이게 그냥 수료증만 준다면 조금 가벼울 수 있는데 다음에 파생되어서 직접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지난번에 강사아카데미 하면서 느낀 게 용역업체가 믿을 수 없게 엉뚱한 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를 여기 시에서 주관해야지 용역업체를 믿고 거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 전문 업체를 믿어서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강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나중에 교육을 마친 후에 문제가 됐을 때 바꾼다면 문제가 간단하겠지만 후속조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선발과정만큼은 검증된 전문적인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난번과 같은 엉뚱한 강사가 나와서 엉뚱한 내용으로 했을 때, 만약에 시연을 안했으면 그 강사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에서 주관했으면 합니다.

□ ***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계속 용역업체를 통해서 의무교육화 됐는데 지금은 불가피해서 그러지 못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신 이후에 전제조건이 서울시에서 양성한 내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양성한 인권교육 강사를 반드시 쓴다, 그렇게 전제로 해서 인권교육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유찰도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앞으로 인권교육 방향을 놓고 인권교육 강사양성과 관련한 기본 틀 이것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것이고, 처음에 세팅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결국 책임진다, 이들과 인권위 소속의 추천된 강사들이 결국은 책임진다는 그런 목표(안)을 가지고 저는 이게 누적적으로 강사의 풀이 짜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용역업체가 인권전문가도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강의 시연이나 실제 현장에서 저는 강의하는 것도 제가 가서 모니터링 한 바도 있지만 그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 자격증이 서울시이름으로 발행됩니까? 교육위탁기관 이름으로 발행됩니까? 1기 강사의 수료증이 시장 이름으로 발행된 것입니까? 교육기관 이름으로 발행된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서울시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시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시에서 이 자격증에 대한 나중에 책임성도 있는 것입니다. 시가 발생한 수료증이라고 했을 때 그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요.

□ 인권담당관

- 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이 자격에 관한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 *** 위원

-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하고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권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시민, 세계시민 교육을 위해서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 안에 민주시민과가 생겼지요?

□ *******

- 과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 *** 위원

- 서울시 이름으로 수료증을 줬나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위원

- 경과를 말씀드리면, 최초의 모집단계에서 서울시가 발행한 위촉증으로 얘기가 나갔다가 중간에 서울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권한(authority) 문제 일종의 인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수료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용역수행기관이었으니까 ******* 명의의 위촉장을 주든 ******* 명의의 수료증을 주던 그것은 알아서 그러나 서울시 명의로 위촉장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으로 나간 것입니다.

□ *** 위원

-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 *** 위원

- 그래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지금 ***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가 어쨌건 인증을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겪는다면 서울시가 인증을 하는 것이고 그게 담보가 안될 것 같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료라든지 아니면 수료증의 발간기관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생긴 것입니까?

□ *** 위원

- 교육청에요.

□ *** 위원

- 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시민교육에 관한 것이 유엔하고 유네스코에서도 얘기가 되면서 서울시도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권교육의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단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서울시나 이 교육을 담당하는 데에서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 저희가 지금 용역발주도 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인권교육 자체를 발주에 의한 교육으로 가면 더 이상 안된다, 그러려면 기본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매년 예산은 기본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신규자 과정이든 승진자 과정이든 과정별로 커리큘럼을 집어넣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활용은 강사양성 과정을 통한 강사를 활용하고, 물론 단계별로 상위단계는 보다 더 인권전문가들이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나가있기는 하지만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본 콘텐츠, 표준강의안 그 다음에 양성과정을 통한 기본적인 강사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것을 조금 체계화해서 정밀하게 자격을 수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교육의 의무교육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정형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정리를 하자면, 몇 년 동안에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특히 시가 뭔가 안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안건 보고서를 잘 못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일일이 묻지 않아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묻지 않아도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다음 회의 때 짧게 보고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시정되는지 너무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막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근원적인 회의가 많이 들어요.

-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안건은 보고안건이 아니라 최소한 심의 안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리고 양성해서 어떻게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오래된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니라 과에서 만들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서 토론 끝에 그게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 안건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얘기를 위원님들이 몇 번씩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고 ‘이것 반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무 효과도 없고 왜 하는지 위원회의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근원적으로 회의가 정말 듭니다.

- 최소한 전문교육 전문 강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첫해 같으면 저희가 또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첫해에 그런 고민들과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됐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팀장이 바뀌더라도 축적된 문제의식과 축적된 경험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고민들이 어떤 고민을 거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안건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그게 안 나와요. 특히 교육 관련해서,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위원들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 *******

- 지금 인권교육 관련해서 몇 차례 동일한 맥락에서 지적이 됐는데 행정에서 (안)을 내서 용역입찰 하는 이 구조를 갖고는 이 틀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양도 많고 교육 횟수도 많고 해서 거기에 응모하시는 단체나 이런 데도 별다른 동기를 갖기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얼핏 얘기하셨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구조 말고 다른 식의 대안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만들어서 이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지점을 어딘가에 계속 축적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없는 구조잖아요. 저도 어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글을 몇 개 우연히 읽었는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상 같은 것들을 변화된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센터를 설치하든지 이런 방향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의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되더라도 들어올 데가 있나,

□ *** 위원*

- **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샘플을 만들고 하는 큰 틀을 흔들어서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불가능하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고민과 문제제기와 우리가 굉장히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 낸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원점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담당자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게 무책임도 무관심도 아니라면 뭔가 위에 있는 분이 걸러주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채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체계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발하고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료증을 줄 것인가 아니면 위촉증을 줄 것인가 기여방안에 관해서는 나름의 철학과 원칙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고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시는데 보고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뭘 모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저는 사실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 이전에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논리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위촉장을 주려고 한다, 아니면 수료증을 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선발의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일련의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좀 더 전문가들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것 이렇게 하세요. 저것 반영하세요.’ 그리고 돌아서면 위원님들이 쫓아가서 우리가 무슨 거기에 권한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왜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안 걸러지고 여기까지 오는지,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다 걸러서까지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최소한 위원님들이 다 걸러서온 것을 마지막 필터링하는 단계로 안건을 올리셔야지 위원들이 미주알고주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건 올릴 때 이점을 유의해 주셔야 위원회도 시간도 경제적이고 의미 있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고민이 되는 게 여기 추진과정을 보면 14일까지는 입찰공고를 내고 일정상 연말까지 가기도 힘든데 지금 문제제기 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대충 넘어가면 또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뭐가 문제라고 지금 나왔는지 메모하셨습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 우선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강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수료와 위촉에 관한 형식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매번 인재양성 과정을 이런 식으로 위탁업체에 의해서 갈 것인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 위원*

- 더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간, 기본과정, 심화과정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고, 예컨대 모집대상의 선발기준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발의 기준은 이 강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권교육에서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발의 기준도 달라지고 교육의 내용과 시수나 이런 것들도 다 연관되어서 목표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매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지요? 저희가 반영이 된 것을 숙제검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뭔가 반영이 됐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 인권담당관

-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한 특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이수를 못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방침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메일로 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기본적인 강사진을 왜 구성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에서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 이후에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위탁하는 곳에다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서울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위탁하는 기관에다가 공고할 때도 그렇게 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 인권담당관

- 지금 여기 추진현황 보고서에는 물론 이게 다 담겨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방침을 받고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공고가 나가는 선에서는 분명히 다 들어가지요. 그게  안 들어가고 공고가 나가거나 과업지시서가 나가서 계약 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별로 다르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보고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 위원*

- 위원님들, 메일로 받아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 *******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과에서는 강좌의 구성이나 이후에 양성된 사람들의 활용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 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원

- 과에서 쥐고 있어야 합니다.

□ *******

-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적정한 수행단체 같은 것들이 없을 경우, 사전에 접촉이나 내부논의나 해보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사실은 내부교육 과정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수료를 하든 뭘 하든 하고나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하면 되겠다고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 *** 위원

- 그것도 기준을 세우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사를 양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꼭 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거나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일단은 국장님께서 (안)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국장님께서 해법을 제시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요. 시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시민세금으로 양성한 강사가 어떻게 시민들의 인권교육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 들여서 강사 양성해놓고 아무런 활용이나 기여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가장 적절한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료증을 줄 것인가 위촉증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 이것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콘텐츠와 선발기준을 거기에 맞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업체가 뭘 한다 하더라도 기본원칙 같은 것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을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시가 방침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꼭 이것 아니고 저것 하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맞는 기준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정하셔서 거기에 맞게 계획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고요, 사실 이메일로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요식적인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그 방안으로 하시고, 위원님들도 이메일 받으시면 조금 책임감 있게 봐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여하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 것은 정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1기 때 선발된 9명은 그 이후에 시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킹이나 강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도록 했는지,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 ’14년도에 보조강사 활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뭔가 한 것이 없습니까?

□ 인권담당관

- 네

□ *** 위원

- *******가 자체 포럼을 만들어서 월별 세미나를 계속 돌렸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서울시가 양성한 거잖아요. 양성과정은 위탁했지만 서울시가 양성해낸 강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일정 정도의 책임과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지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 *******

- 제가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직접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교육자체도 용역을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할 때 저희가 조건을 걸거나 이런 식의 방법은 있을 것 같고요. 유사한 것은 청년허브 할 때 청년유니온이랑 협약을 맺어서 노동법 강사를 양성해서 유니온에서 하고 협력구조처럼 짜는 것은 가능할 텐데 시가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양성과정을 책임지는 기관과 시와의 협약 같은 구조를 도출해야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 *** 위원

- 왜 그런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안되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애초에 목표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전혀 없이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 세부적으로 지금 문제제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나온 문제를 담아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얘기해야지 정말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양성된 강사라 할지라도 서울시장이 위촉증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못쓰는 것입니다. 설사 그 과정을 모범적으로 마쳤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계획안을 정확하게 짜셔야 되는 것입니다.

□ *** 위원*

- 아까 국장님이 제시한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유니온 같은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활동에 관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다 관장하면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어느 기관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는 시가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것을 교육을 양성한 기관이 다 각자 관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절한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빨리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이메일로 주십시오.

□ ’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 *** 위원*

-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모니터링 목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 운영현황을 모니터링․분석하여 인권교육 기본정책 및 제도운영에 반영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서 인권교육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올해 모니터링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와 학습자 설문조사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로 구분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문평가단은 인권전문가 4분하고 교육전문가 4분으로 해서 현장참관 모니터링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설문조사하고 심층인터뷰는 용역비 1,200만원으로 조사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문가평가단 38회 했고 교육생 설문은 6854명, 교육생 심층면접은 14명으로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13년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으로써 4급 이상 간부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있었고, 영화 상영 등 문화와 인권이 결합하는 강의 진행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4년도 교육은 교육과정이 본인업무 수행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있었다는 일부 교육생들의 의견이 있었다시피 지금은 인권감수성과 더불어서 인권교육이 필수교육으로써 자리 잡아 가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외부전문가로 된 심사평가단하고 교육생 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교육생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했지만 올해는 전문 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8페이지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개선사항은 조사업체를 리서치 전문회사에다 하다보니까 개량적인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올해는 인권연구소나 학계 쪽으로 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나눠주고 실제 설문지를 받을 때도 저희 인권담당관 쪽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다보니까 서로 아는 직원이고 하다보니까 온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조사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이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바뀐 것은 워크숍을 작년에 3번 했는데 올해는 교육 전에 한번, 교육 중간에 세 번, 교육 종료에 한번 해서 교육 중간에 발생되는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워크숍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앞서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전문가 평가단은 20회 참관 수업을 하는데 통합인권교육을 2회로 하고 본청 5급 이하 실무자과정 그러니까 인권아카데미Ⅱ 과정에 각기 다르게 분포를 시켜놨습니다. 저희가 9월 이후로 넘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8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모니터링도 그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역시 중간에 3회, 교육종료 후 12월까지 세 번 해서 중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교육생 설문조사는 아카데미Ⅰ과정에 150명을 분포시켰고 나머지 아카데미Ⅱ과정에 1,850명을 분포시켰습니다. 설문조사는 9월 달과 10월 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7월, 8월하고 휴가철이 있고 11월, 12월 이때는 예산이나 국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9월, 10월에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때 설문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교육생 설문은 교육만족도와 더불어서 강사의 전문성, 강의내용 전달 능력 등에 대해서 설문을 할 예정이고 강사에 대해서도 설문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 관련 사전정보 안내나 교육장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 교육생 심층면접은 인권교육 수료한 사람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인권교육은 3명으로 하고 나머지 아카데미Ⅱ과정에서 17명을 선정해서 심층면접을 위탁업체 조사원이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나 인권교육의 개선사항들을 위주로 받겠습니다.

- 추진일정은 모니터링 위탁업체 선정해서 교육이 들어가는 7월 하순 이전에 워크숍을 먼저 하고 중간 워크숍, 결과보고 워크숍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모니터링결과에서 나온 결과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올해 교육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 *******

- 제가 작년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나와서 쭉 읽어봤는데 만족도 조사에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로 비교해서 얼마만큼 개선했다 이런 것은 파악할 수는 있는데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니터링 결과였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모니터링이 다수를 하기 때문에 진짜 집중 워크숍이나 FGI 같은 형태가 아니면 모니터링만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전반적인 평균 수준을 관리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개선 지점을 그 안에서 결과를 통해서 도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그러게요. 인권교육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써 만족도 조사가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리 우리가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이것을 하게 됐고, 원래 모니터링이 양적인 방법과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경우에도 교육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과연 잘 설정해서 그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여부 같은 것이 잘 체크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것도 용역업체는 적은 돈이지만 우리 적은 예산에서 2,400만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투입해서 뭔가 결과를 끌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의 숙제만이 아니라 인권교육하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 ***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이런 리서치 회사가 했던 전수조사 이것은 별로 유효하지 않다 좀 더 설계를 다시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리서치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교육생 설문조사나 강사 설문조사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지난해에 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의 큰 내용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그전의 리서치 회사에서 연구소나 학계에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1,200만원이거든요. 전문가 자문회의에 하는 것 빼놓고 조사 용역비가 1,2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직접 조사연구원이 가서 설명하면서 수거하겠다, 그런데 그게 50회거든요. 그리고 심층인터뷰 여기에서 20회, 전문가평가단 하여튼 심층인터뷰까지 하면 이게 1,200만원에 지금 예산을 보면 50회를 다 가서 설문지 설명하고 수거해야 되고 결과 분석 보고하고 제작 인쇄비, 통계 다 돌리는 것까지 인터뷰 참석자 수당까지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갑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

-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 인권담당관

- 지난해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용역비 1,200에다가 전문가 수당 이 부분을 별도수당으로 조정해서 용역비 외에 예를 들면 심층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당지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 위원

- 하여튼 일단 이 비용도 비현실적으로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샘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보할지 조금 더 연구기관에 열어놓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혹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용역내용 중에 인권교육의 평가방법 이런 것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 그것은 과업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 위원*

- 요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감하게 안할 수도 있는데 판단이 잘 안서네요.

□ *** 위원

- 그런데 교육생 설문조사가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향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줄이면서 경향은 파악을 해서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문부분에서도 만족도로 가는 것은 문제 제기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의식교육의 경우에는 사실 안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안 들어가면 이런 방법이 있지요. 인권교육으로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그리고 대략 한번 이런 평가항목이 만들어지면 3년 정도는 사용을 해서 그 추이를 보고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가야 하지요.

- 그래서 이런 정량적 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하고 전문가평가단을 둬라 해서 한 것인데 전문가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갔었고 다른 분들을 보면 굉장히 빽빽하게 쓰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다 넘어서서, 사실은 저는 그것을 쓰면서 다른 분들이 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항목별로 잘 추려내면 그래서 핵심적인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을 항목화 시켜서 잘 적용하면 늘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이런 방식은 이렇게 한번 가서 누적적으로 3년 동안의 추이를 봐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갖는 문제점은 올해부터 중장기계획이 나오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평가단도 확 줄이셨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운영횟수 20회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인권교육 2회 7시간짜리를 두 번하고 관리자교육 해서 20회가 나와 있는데 올해 통합인권교육이 총 10회 중에 2회이면 20%이지요. 그리고 4급 이상 관리자가 원래 교육이 몇 회입니까?

□ ******

- 6회입니다.

□ *** 위원

- 그래서 대략 20%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 ***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지요?

□ *** 위원

- 논의가 좀 필요하지요. 보통 요즘 추세는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 때문에 설문조사는 3년은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설문조사는 없애고 어디가 늘어나야 하느냐 보면 전문가평가단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모니터링 워크숍을 5회로 짜셨는데 그것은 강의의 질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평균이상을 유지하고 싶은 긴장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7월부터 시작해서 3달 기간에 결국 9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놓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이 나온다면 횟수를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모니터링도 그렇고 아까 강사양성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 소위 할 때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을 조금씩 참고한 상태입니다.

□ *** 위원*

-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예컨대 *** 위원님 의견 같은 경우, 사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반영이 되고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위원회는 검토된 (안)이 반영하든 반영하지 않던 해서 올라와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전문가이고 하지만 이런 일이야말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두 가지 정도는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일 수도 있고 다른 외부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 제가 올해 가만히 보니까 인권교육 쪽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뭔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회의에서 미주알고주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자꾸 뭔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이어서 특별히 권고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꼭 거치도록 그게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영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교육관련 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올해 아카데미Ⅰ하고 Ⅱ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 위촉 부분은 전문적으로 의견을 못 얻었지만 전문가하고의 워크숍이나 간담회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6번이나 했고요. 물론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다만, 강사양성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못 받은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 *******

- 아까 용역비 관련해서 나왔는데 횟수 같은 것을 조금 실효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전문 업체 용역비가 1,200이고 전문가도 1,200인데 여기 보통 설문 하나를 할 때 1만 얼마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못 미칩니다.

□ *** 위원

- 이게 너무 박합니다. 제가 보니까 설문이 두 종류인데 통상 비정규 실태조사 같은 것도 보통 2,000～3,000이 넘어갑니다. 이런 정도 규모이고, 이것은 대표샘플인데 세심하게 잘 코딩 분석해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낮아서 저는 유찰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엉뚱한 데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 연구용역 기관은 입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따져서 전체 아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니터링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원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제 자리 걸음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

- 이렇게 하면 어떨지, 제안업체를 받을 때 조금 자율성을 갖고 제안할 수 있도록 여기 횟수 5회로 해버리면,

□ 인권담당관

- 그런데 사실 예산 작업할 때 기본과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유지보수라든지 계속 반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건비 반영이나 소비자물가지수가 관공서의 예산이라는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적격하지 못한 업체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유지보수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횟수가 정해져있고 회차 별 단가가 정해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의 예산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모니터링 설문만 더 주느냐 이렇지는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산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꼭 이것하고 상관없지만 서울시가 하는 용역이 유난히 짜다는 얘기를 시민사회에서 아우성을 합니다.

□ 인권담당관

- 저희 혁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갈등이다, 좋은 의도가 있고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해보면 너무 어렵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책정은 변화 시킬 방법이 없는 거네요.

□ 인권담당관

- 쉽지 않습니다.

□ *******

-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서울시 인권위 개선안 추진계획

□ *** 위원*

- 네, 그러면 세 번째 안건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서울시 인권위 개선안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13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이 아카데미Ⅰ, Ⅱ과정이나 인권강사양성이나 인권 중장기계획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모니터링 관련해서 계속 추진이 잘 안되고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부분인데, 크게 나누면 인권교육 목표설정과 표준강의안 부분 그 다음에 인권교육의 중장기계획과 통합인권교육,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별도교육, 인권교육 강사진 구성 이렇게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완료가 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급 이상 교육은 ’14년도에 저희가 ’13년도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영했고 그 다음에 통합인권교육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목표설정이나 표준강의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15페이지에 중장기계획의 기본적 과업내용에 대한 착수보고회 때 저희가 받은 목차입니다. 그런데 이때 *** 위원님께서 참석해주셔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교육 현황이나 국내외나 서울시인권교육 추진현황, SWOT 분석 이런 부분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니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용역과업 수행 중에서도 그쪽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네

□ *******

- 지금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이 저희가 좀 늦게 발주해서 그런데 사실은 10월에 끝난다는 것은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후년 예산 반영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8월이나 중간보고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조금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반영할 어떤 부분을 몇 가지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1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면 변화도 있을 테고, 그래서 중간에 무리일 것 같긴 하지만 8월 정도에 해서 대략의 (안)과 그것과 관련한 토론회를 한번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때 검토할 때도 제가 그 (안)을 드렸는데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중장기계획 중에서 내년도 예산반영과 관련된 것을 알고 제안할 수 있게 이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 소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 이게 한번 유찰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소위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구했고요.

□ *** 위원*

-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그 방안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논의와 토론과정과 시에서의 방침이 서야하지 않습니까?

□ *** 위원

- 통상 용역이 발주되면 다는 아니지만 중간보고회를 한번 합니다. 그 중간보고회를 우리 인권위원회가 참여해서 같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예산반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건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

- 사실은 빠듯합니다. 그런데 안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이니까요.

□ *** 위원*

-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사실 여러 통합교육도 있지만 성평등 교육의 성인지교육과 젠더평등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별 정체성 차별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지난번에 교육 착수보고 받아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장애나 뭐 이런 것은 인권교육에 통합적으로 내용적으로 녹여내는데 젠더문제를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강사를 젠더 전문으로 하는 분을 별도로 한분 두셨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조차도 같이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틀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젠더는 별도로 시간을 주고 그것만 별도로 하는 분을 둬서 올해 하는 것을 보고 2단계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과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이번에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됐는지, 혹시 이게 지난해와 같은지 선발이 결정됐는지, 일단 제 생각에는 서울시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팀에서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하는 게 전체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 인권담당관

- 명단을 가져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저는 *** 위원님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데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팀은 모니터링단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탐사를 하지요. 오히려 그게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위원*

- 올해 서울시인권교육의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 네, 감수성 증진으로 교육목적을 잡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게 고위직도 똑같습니까?

□ 인권담당관

- 사실은 팀장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감수성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슷한 위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보다는 위계에 따른 인권침해나 특히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합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이 더 중요한 분들한테는 감수성 훈련이 아주 중요하고, 실제 실행집단의 경우에는 그게 베이스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위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특히 공무원사회는 계선조직이기 때문에 자기신분상의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도한 업무지시라든지 아니면 심한 언어적 횡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인권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팀장 이상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성인지 부분이 굉장히 받아들여지는데 오래 걸렸듯이 저희 서울시 인권 인지에 대한 감수성 부분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 서울시 표준강의안 마련은 누가 합니까?

□ 인권담당관

-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갖고 있는 표준안인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서울시 기관이 갖고 있는 표준강의안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맥락에서 제가 착수보고회 시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강의안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표준강의안이 있으면 콘텐츠가 있으면 하다못해 입찰에 의해서 가더라도 그것을 가이드라인이 되게 엉뚱한 데는 배제될 수 있거든요.

□ *** 위원

- 서울시가 이번 강의부터라도 서울시 인권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도입부분 만큼이라도 만드는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네, 지금은 없습니다.

□ *** 위원*

- 작년도 교육에서 서울시 인권레짐 소개하는 것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

- 그게 업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교육을 맡은 기관에서 또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또 서울시인권 레짐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강의를 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게 적어도 서울시가 마련해서 업체에 주면 그것을 갖고 조금 자기네 교육(안)을 짜면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은 별로 힘들지 않을 텐데 올해라도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다가 해마다 의무교육으로 할 경우에 교육이 어떻게 인권 의식의 증진을 체계화 할 것인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재미없는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그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 그래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중에 우리 교육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유념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네, 그리고 모니터링단은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 고려대 법학연구소연구원하고 *** 고려대 법학연구원 이분들도 인권 쪽에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 한양대학교사범대 강사 이분은 저희 교육 관련해서 간담회할 때도 계속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 교사이고 이분은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닝네트웍스 *** 대표라고 교육관련 콘텐츠를 하는 업체입니다.

□ *** 위원*

-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아까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7시간짜리 통합교육 모니터링 그것은 예산이나 누가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네

□ *******

- 제가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인권교육을 2년 했지만 실제로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 모두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률이 70～80%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시 인권레짐에 대한 강조는 필요하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몇 년은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내부에 7979핫라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사실 대부분 모르시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사건을 했는데 이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접했던 동료가 또 다른 동료한데 도움을 구하면서 성희롱 신고 핫라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혁신기획관의 다른 과 직원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국에 있어서 그분이 관심이 더 많으셨는지, 그래서 보통 인권교육을 하게 되면 해마다 혁신기획국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그럴 때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강조는 당분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핫라인이 개설이 됐습니까?

□ *******

- 시민들이 진정 하실 때는 저희 인권과에서 받으면 되는데 내부에서 성희롱 피해가 있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있으면 같은 직원이니까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아예 원스톱으로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서울시에 너무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스며들고 인지가 되게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9월에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기존에 조사과에서 해오던 것을 시민인권보호관이 상담창구는 다양화시키되 조사업무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일원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그게 다행히 성공적으로 되어서 그 과정에서 7979라는 핫라인을 만들어서 직장 내에서 서울시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에 의한 괴롭힘 등이 발생할 때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설치했습니다.

□ *** 위원*

- 저도 잘 몰랐는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용역업체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 *******

- 아니, 과는 없고요.

□ *** 위원

- 교육청의 과입니다. 조례가 1월인가 2월에 됐거든요.

□ *******

- 통과가 됐고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서 NPO쪽에서 아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 *** 위원

- 그것을 6월에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단체를 공모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심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우연히 다른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예산이 한 단체에 400만 원 정도 5,000만원을 들여서 14개 단체에다가 나눠서 쪼개서 시민교육을 하는데 여러 분야가 있고 장애인 인권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인권교육 하는 것하고 뭔가 같이 고려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다음번 회의할 때 서울시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 위원

- 좋습니다.

□ *** 위원

- 서울시가 조례가 올해 1월인가 통과됐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작년에 예산을 일부 계수조정하면서 일단 시범적으로 넣었는데 정식으로 연초에 조례가 제정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콘텐츠 부분에서 상당부분 통합교육하고 교집합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 위원*

- 아니, 그것은 단체에다가 얼마씩 나누어서 맡기더라고요.

□ *** 위원

- 민주시민교육단체를 공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그렇게 공모를 했어요.

□ *** 위원*

-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인권교육인데 우리 위원회가 시의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다면 우리 위원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서 인권교육을 거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지 ***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모르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잘 되자고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

- 아까 영주권자 철도, 지하철 무임승차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 자료나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인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게 서울시가 표방할 수 있는 좋은 인권의 상징이 될 것 같은데요.

□ 인권담당관

- 물론 저희가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의해서 서울시가 나중에 시작은 했는데 인천, 부산, 대전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노선이 코레일이나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겠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지 않았고요.

-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본부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의 일환으로 할 것인지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의해서 작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사업의 고유부서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고유부서는 하고, 우리 인권 권고한 것에 대한 것은 보도자료 하나 깔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요금이 개편되면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 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감면을 해드렸는데 그게 사회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인데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무임승차하도록 했으면서 정부가 주는 것은 국철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지하철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고 그 협의를 했는데 안됐고 거기에 하나 끼워서 추가해서 화교 부분에 대한 것도 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65세 이상 부분에 대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것을 기재부가 재정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법을 70세로 늘리든지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여서 국철만 하고 서울시 지하철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미뤄놓은 상황이거든요.

□ *** 위원*

- 하여튼 서울시 지하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을 이행하는데 그것이 서울시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인권보호관이 권고를 해서 오랜 노력 끝에 된 것이면 저는 열심히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냥 보도자료 하나 만들어서 내면,

□ *** 위원

- 그러면 아마 단체에서도 서울시를 지지하고,

□ 인권담당관

- 교통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6월 27일에 했는데 교통에서 이것을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의 효과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제기를 가져올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나갈 때 코레일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상 너희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서 타면 안되는 것을 뭘 그러니까 반대쪽 시각에서 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도자료 내는 것이 그 꼭지가 그대로 담기지가 않거든요.

□ *** 위원

- 그리고 교통본부에서는 그것만 할 수 없는 게 요금인상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교통본부 쪽에서는 이것에 관한 보도자료를 낼 수 없을 수 있어요.

□ *** 위원

- 이번에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서 판무관께서 서울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인권도시 이니셔티브를 광주와 서울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영주권자에 대한 무임승차라는 소위 국가 단위에서의 시민인권 중심적인 인권 지평을 서울시가 치고나가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누가 했던 간에 서울시가 수용을 한 것이고 단지, 절차가 지금 협의의 과정이 남겨져있는 것이고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겨져있기 때문에,

□ *** 위원

- 지금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 *** 위원

- 그렇다면 서울시는 홍보를 아주 세게해서 이를테면 반발이라든지 걸림돌을 오히려 선제적으로 제압해나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이슈를 해결해내고 그 지평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9월에 인권도시에 대한 추가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보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보통 업무에 매몰되다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류와 세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인권교육에 담겨서 어떻게 도시 시민권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인권교육의 주제여서 사실 저희 인권정책과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단체에서 지지성명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힘을 얻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정책과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지금 느낌에는 아마 교통본부 입장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저희가 무슨 T/F를 만들어 시 차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시스템개편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해보겠습니다.

□ *** 위원

-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일 것 같은데요.

□ **** 위원

- 저는 궁금한 게 화교라는 사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위원

- 신분증을 보여줌으로써 무임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65세 이상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 *** 위원

-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교통요금이 재정부담이 되는 것이 그것을 주민등록증으로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이쪽 분은 사회복지증으로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편법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객관적 증빙이 없이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서 간편한 것이지요.

□ *** 위원*

- 알겠습니다. **님, 혹시 고등인권판무관 오셔서 시장님 면담하실 때 배석하셨습니까?

□ *******

- 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 *** 위원*

- 혹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는지요?

□ 인권담당관

- 시장님하고 고등판무관님하고 직접 영어로 하셔서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시장님은 해외도시들하고의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남산의 인권센터 이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 *** 위원*

- 제가 사실은 그날 저녁에 송상현 전 ICC 위원장과 신혜수 위원하고 이양희 위원하고 저하고 서창록 교수님하고 해서 소그룹 만찬을 했습니다. 소그룹으로 해서 북한인권 사무소 얘기하시고 시장님 면담하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아시아 지역에서의 서울시의 리더십과 네트워크 그것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인권헌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그밖에 정신대 할머니들 얘기하고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야말로 짧은 영어인데 제가 서울시 인권에 관해서 오늘 저녁에 얘기를 안 하면 집에 가면 잠을 잘 못잘 것 같다 그래서 10분만 얘기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73개 액션플랜 설립했다 그리고 공무원 인권교육 첫해에 1만 2,000명 지난해에는 2만 명 좀 못되게 했다고 했더니 놀라서 판타스틱(fantastic)이라고 연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요.

- 제가 그 얘기하고 시장님이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 확보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고 1차 단계로 한국 내에서의 인권도시들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에 대해서 우리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광주가 더 앞서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광주하고 충남하고 같이 3도시가 중심되어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인권헌장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돌려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유엔까지도 그 얘기가 들어가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인권사무소 설립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머린테워 국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가 도와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판무관한테 얘기하고 또 하고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요.

-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고 제가 그래서 휴먼라이츠(human rights) 로이어(Lawyer)출신이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여하튼 국제사회에 잘 홍보하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명실공히 최고의 인권도시로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쯤에는 그것과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번 해외도시 인권도시 네트워크와 관련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래도 인권도시의 현황과 네트워킹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인권도시 네트워크가 있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남산과 같은 추모의 공간을 잘 만들어 놓은 뉘른베르크 두 개 정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그라츠는 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을 생각해서 그쪽을 가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거기까지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 내년쯤에는 미리 잘 계획해서 서울시의 인권행정과 체계와 이런 것들을 제네바에 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미리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사이드이벤트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언급도 안되고 사이드이벤트도 안하는데 괜히 가서 남의 잔치에 들러리 서기는 뭐해서 제네바를 가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우리가 그래도 모양새 있게 만들어서 가야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냥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인권도시를 유엔에 널리 알리는 방안을 연초부터 잘 입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9월에 보고되는 것은 작년에도 보고했었는데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회람해서 영어로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 위원님 국내에 들어오셨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보고서를 잘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네

□ *** 위원

- 광주 인권위 초청해서 MOU체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 위원*

- 그게 지금 시장님 일정을 못 잡아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갔다 왔고 틈날 때마다 갑니다.

□ *******

- 7월이 민생현장 탐방으로 잡혀있어서요. 그런데 7월을 넘어가면 방학이고 해서

□ *** 위원*

- 그래도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시장님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 특히나 국제사회에 가서 그런 것들을 내놔도 아주 좋은 모델로,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서 국내의 인권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시아 지역까지 해주면 좋겠다고 판무관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하고 사전 협의를 하시면 시간은 짧겠지만 서울시가 발표할 수 있는 특별 세션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내년도에 잘 정리해서 제네바에서 아예 특별 세션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요.

□ *** 위원*

- 광주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외부민간 인권하시는 분들 돈 들여서 다 보내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머린테워 국장이 아태지역담당국장인데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잘 협조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면 아마 좋은 모양새와 결과를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한국 시의원과 공무원들과 교수 이렇게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목적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공생 지자체정책연구회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한국의 활동들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을 짜는데 거기에서 특히 서울시인권위원회에 방문해서 1시간 반 정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지자체로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역할 가능한 범위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진정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듣고 싶다고 시간을 내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 그래서 가와사키시는 외국인 다문화정책과에서 저희 외국인대표자 회의와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발표를 위해서 코디네이터 되시는 공무원이 와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연락이 되어서 저한테 제안이 왔고,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인권위원이랑 서울시공무원 한두 분 정도가 참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이런 경우에도 서울시 인권행정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배석하시지요?

□ 인권담당관

- 네

□ *** 위원*

-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 위원

- 참고로 이분들이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계시고요. 인권정책연구소도 작년에 방문을 하셨던 분들이고 경기도교육청도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현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권조례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춰서 성실하게 특히 아동, 청소년 이쪽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만들 때도 가와사키현의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 위원님, 저희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기네들 것도 알려달라고 요구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가능한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특히 *** 위원님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 *** 위원

- 가나가와현 의원도 있네요.

□ *** 위원

- 네

□ *** 위원*

- 그러면 다음번 회의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회의를 할까요, 말까요?

□ *******

- 8월 중에 아까 교육 관련한 간단한 세미나든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 *** 위원*

- 8월까지 가지 말고 7월중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소위 중심으로,

□ *******

- 중장기계획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 ****위원

-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메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마 그것 갖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강사양성 과정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 네, 그리고 7월 달 모니터링 관련한 것도 하나 일정을 잡아놓으시고,

□ ****위원*

-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육소위의 위원님들이 책임지고 이것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 *** 위원

- 원래는 그렇게 일정을 안 잡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요. 이유는 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교육전문단체나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교육소위 플러스 저는 위원장이 가능하면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가능한 분들이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은 참석을 가능한 안 하겠습니다. 앞의 두 개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께서 얘기하신 중장기계획의 중간보고 받는 것은 소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회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 *******

- 보고형식이라기 보다는 중간정도니까 간단한 토론회 같은 이런 정도로 해서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의 토론회든 간담회든 계획을 하시고 8월 달에는 위원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에 강사양성과 모니터링 부분은 소위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나머지 위원님들에게는 이메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9월 달의 회의날짜를 잡으면 되겠네요. 9월 3일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9월 3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인권담당관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근래에 철도요금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이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기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권도시 서울을 지향하는 입장이라면 세계인권 동향이라든지 정책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실에 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봄으로써 인권에 대한 세계적 지표나 동향이 어떤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 서울시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