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 관련 질의 회신

귀 구 도시계획과-8927(2013.12.27.)호로 질의하신‘2010.9.14.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설계변경을 위해 2011.12.6.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았을 경우 2011.5.30. 개정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심의의 효력(2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2011.5.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어 2011.12.1. 시행된 건축법 제11조제10호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는 법 제11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1.12.01)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정한 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법 시행 전 심의 통과된 것은 새로운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순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법 시행 후 신청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효력은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석진		건축기획과장	01/03 이용건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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