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게임산업 육성지원 위탁사업 특정감사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 반납 조치

1. SBA 콘텐츠산업팀-1250(2015. 9.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시행한 ‘SBA 위·수탁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12~2014년 추진한 ‘게임 마케팅 위탁사업’의 대행사에 과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한바 시금고로 반납조치 하고자 함.

가. 건     명 : ‘게임 마케팅사업’ 과지급 사업비 환수급 반납

나. 반납 금액 : 16,790,320원(금일천육백칠십구만삼백이십원) ※ 원단위 절사

다. 반납 사유

- ’14년 ‘SBA 위·수탁사업 특정감사’에서 ’12~’14년 해외 수출상담회(게임 마케팅위탁사업) 대행 용역을 수행한 2개 사가 4회의 수출상담회에 사업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급받은 내역을 적발하고 환수 지시(’15. 7. 6. 환수완료)

※ 해외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법상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사업비 청구 및 수령

라. 납 부 자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상암동) (재)서울산업진흥원

(법인등록번호 : **************)

마. 납부 기한 :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바. 반납 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시금고 납부

사. 예산 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2014년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 사업비 반납 1부. 끝.

주무관	김병모		게임애니팀장	강인철		문화융합경제과장	09/15 곽종빈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02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2133-2596	/전송	2133-1061	/	henes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