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758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형석	김형래	이대현	09/15 강태웅

「서울 자치분권협의회」구성․운영 계획

2015.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구성ㆍ운영 계획

시와 자치구간 지속적인 자치분권 논의와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해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하는 정례적인 정책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경과

□ 추진방향

○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자치분권 논의구조 마련

○ 시 정책 수립시 자치구에 미칠 행·재정적 영향요인 분석 및 협의·조정을 위한 소통 창구 구축

○ 서울시정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광역적 정책결정과 일선 현장의 집행 사이 원활한 연계방안 협의

□ 그간 추진경과

○ ’15. 5. 7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제102호】

○ ’15. 5.28/6.23 : 1,2차 실무위원회 개최(행정국장, 시‧자치구 관련 부서장)

- 2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운영(자치제도, 지방재정)

- 자치분권 의제 작성을 위해 안건 정리(당초 137건 → 선정 15건)

○ ’15. 7.10 : 시-구청장협의회 임원 간담회(동대문, 성동, 은평, 종로, 구로, 도봉) 개최

○ ’15. 7.16 :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시장, 구청장 18명 참석)

- (1부) 전문가 기조발제, (2부) 상정안건 설명 및 토론, (3부) 소통과 화합의 장

○ ’15. 7.21 :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시장, 구청장 22명 참석)

- 자치분권 실천 합의문 공동서명 및 발표

Ⅱ		추진계획

	<자치분권 추진체계>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 (조직담당관)

□「서울 자치분권협의회」구성‧운영

○ 구    성

- 구성인원 : 총 29명

□의 장(1) 및 부의장(1)  : 시장 / 구청장협의회장

□위 원(27) : 市 3(행정1․2․정무 부시장) / 자치구 24(구청장)

- 임    기 : 재직중

- 간    사 :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 주요기능 : 안건심의 및 시-자치구간 합의사항 결정

‣일반안건 : 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 상정

① 자치분권 관련 제반의제에 관한 사항

- 자치구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인사·재정권 강화

-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권한 확대

-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대 정부, 국회 공동대응 전략 마련

② 시․자치구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 정책의 광역적 통일성 확보 및 전 자치구의 집행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의  ex)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차계획 등

- 자치구→시 : 전 자치구로 확산하기 위해 시에서 공통기준을 마련하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의 ex) 관광문화 해설사 양성 등

③ 시와 자치구간 현안문제(의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특별안건 :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상정

④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정책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의운영

- 개최시기 : 정례회의(반기 1회), 임시회의(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 안건 제출방법

□일반안건 (자치행정과 주관)

시 (실․본부․국)	⇨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 실무협의회		서울 자치분권 협의회
					⇨
자치구	⇨	구청장협의회	⇨

□특별안건 (조직담당관 주관)

시 (실․본부․국)	⇨	조직담당관	⇨	자치영향 평가협의회	⇨	서울 자치분권 협의회

- 의사결정 :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참석위원 합의에 따라 결정

⇒ 보류된 안건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요청이 있을 경우, 재상정 가능(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재상정은 1회에 한함)

	< 다른 협의회와의 관계 >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 정책사업에 대해사전 평가하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협의기구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 자치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市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며,「서울 자치분권 협의회」에는 자치분권 관련 건의과제 제출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과제 및 전 자치구에 파급효과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시장과 자치구장간 정책 협의기구

□「자치분권 실무협의회」구성‧운영

○ 구    성

- 구성인원 : 11명 내외

‣서울시(5) :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조직담당관 외 안건 관련 부서장 추가 참석 가능

‣자치구(6) : 구청장협의회 회장, 사무총장 자치구 및 권역별 자치구 추천 실무과장 각 1명

- 위 원 장 : 서울시 행정국장

- 임    기 : 재직중

- 간    사 : 서울시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 권역별 협의회 현황
□ 서북권(6) : 종로구(회장),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 동북권(8) : 도봉구(회장),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 서남권(7) : 구로구(회장),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4) : 송파구(회장),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주요기능 : 협의회 운영 사무처리

- 실․본부․국,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안건 검토 및 조정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안건 상정여부 결정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결정사항 통보 및 추진상황 평가 보고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 회의운영

- 개최시기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前

- 운영기간 : 상시운영

- 안건검토 :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분권협의회 상정 적격(타당성) 여부

※ 필요시 市 소관부서 의견진술 기회 제공

- 의사결정 : 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안건 선정을 위한 의결 기준 마련

※ 기타사항 :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 내 분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단 계		일정(예정)		내 용
	의견제출․수합		’15.9.23(수)		◦자 치 구 :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 관련 건의사항 등 제출 ◦실·본부·국 : 자치분권 안건 및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 제출
	협의회 운영규정(안)		’15.10월중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운영규정(안) 수립
	1차 실무협의회		’15.10월 초		◦ 안건 검토 및 논의
	2차 실무협의회		’15.10월 중순		◦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상정 안건 선정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개최		’15.10월말~11월 초		◦ 상정안건 채택 여부 결정
	추진과제 이행		’15.11월 이후~		◦ 회의결과 통보(실·본부·국 및 구청장협의회) ◦ 추진사항 관리(점검 – 평가 등)

□ 행정사항

○ 시 및 자치구 의견수렴 또는 안건 제출       :  ’15.9.23 까지

※ 자치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총괄 수합 제출

○ ‘실무협의회’ 위원 추천(구청장협의회)           :  ’15.9.24 까지

00. 제출 과제명 (HY헤드라인M 28)

참고자료

	< 건의 요지 〉
□신명태고딕 15 ※ 아래 작성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할 것 - 신명태명조 14

□ 실태 및 현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문 제 점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건의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기대효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작 성 자	00구 0000과장 : 000 ☎0000-0000 000팀장 : 000 ☎0000 담당 : 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