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경유)
제목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8140(2013.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천호건설(주) 등 3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처분요청 대상 및 위반내용

업체명 및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공사 지분율	위반사항
천호건설(주) 대표 : 김광숙	110111- 0645311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43 (도곡동, 삼화빌딩 5층)	49%	근로자 7명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중흥건설(주) 대표 : 이길호	200111- 0016662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30%	근로자 7명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유)위너건설 대표 : 박진영	210114- 000791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53-43 (수성동, 3층)	21%	근로자 7명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나. 회신내용

1)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처분 예정임.

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법 제29조제1항)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및 내역서 등 관련자료 조사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임.

3) 이 건은 공동도급 공사이므로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공사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동 위반의 책임소재를 조사한 후 실제 책임있는 건설업자의 관할관청에서 처분토록 진행할 예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록		건설업관리팀장	최순임		건설공정개선반장	한선희		도시안전과장	전결 01/03 김현식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14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신관10층 도시안전과	/	http://ush.seoul.go.kr
전화	02-2133-8205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