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각 위원회 절차규정 정비 추진사항 제출 협조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15.01.20) 및 서울시 신속행정(패스트트랙) 혁신 추진계획(‘15.6.26, 시장방침 174호),신속행정추진단-1020 (’15.08.24)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이  ‘16.01.2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건축허가 전 사전절차 이행시 불명확한 절차규정의 명료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사전절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주시고, 현재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을 붙임양식에 의거 ’15. 9. 2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 내용(특별법 제11조) : 위원회 심의 개최 기한(30일 이내), 위원회 재심의 2회 등

나. 정비 대상

조 례 명	위원회명	해당부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붙임 : 1. 건축허가관련 사전절차 규정정비 진행현황(제출서식)

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끝.

	신속행정추진단장
수신자	도시공간개선단장,도시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오부자		행정지원팀장	안현민		신속행정추진단장	09/15 강지현
협조자
시행	신속행정추진단-1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
전화	02)2133-4243		02-2133-1012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