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원 조정 권고안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 2014구합186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입니다.

2.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다음과 같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내용

업체명	대표자	차량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결과
안정운수(주)	김인철	서울33자5404	차고지밖관리(교대)금지위반	2014.7.28. 과징금 120만원	2015.9.14. 과징금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4. 7.28.원고에게 한 과징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행정법원 제12부,안정운수 주식회사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