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088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장지선		정미선	최진석	09/15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85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신곡보 및 한강녹조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선미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185번

□ 요구자료

○ 신곡보 관련

1) 신곡보 개요 및 신곡보 논란 연혁

2) 신곡보 관련 각 기관 및 이해관계자 입장, 서울시의 신곡보에 대한 입장

3) ‘신곡 수중보 영향분석보고서’ 등 신곡보 관련 보고서 사본

4) 한강 녹조 변화 추이 및 각 기관들이 지목한 녹조발생 주요 원인

5) 신곡보 철거, 구조개선, 수문 상시 개방 등에 대한 한강수위 변화, 한강 수질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6) 신곡보 철거 등으로 한강수위 변화시 농어민 대책, 습지보호 대책

1. 신곡보 개요 및 신곡보 논란 연혁

□ 신곡보 개요

○ 소유권 등 : 서울시에서 설치(1988) 및 유지관리 중,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 소유권 근거 : 한강종합개발사업 비관리청 사업허가조건 제‘마’항

- 본 공사 시행으로 설치되는 하천부속물(잠실·신곡수중보 포함)은 국유로 한다

○ 시설현황

- 위  치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197(신곡7리 1051번지)

시 설(m)			보높이 (m)	월류고 (m)	저수량 (천㎥)	기전설비	준 공	비고
계	고정보	가동보
1,007	883	124	EL 2.4	EL 2.6	82,900	․권양기 68톤 5기 ․수 전 73kW ․발전기 60kW	1988.6

- 기  능 : 유람선 주운에 대비한 수심확보, 해수역류심화방지 및 염도희석

하류부 농경지의 농업용수 해결

○ 수문조작 방법 : 수심 EL(+)2.6m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계적 조작

상류수위가 4.5m이상일 경우 수문 전체 개방

○ 수문현황 : Roller Gate, 56톤/문×5문 (너비:20m, 높이:5m)

□ 신곡보 관련 논란 연혁

각종 보고서와 언론등에서 거론된 신곡보 관련 쟁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0년 초반(해양연구원) : 한강하구부의 조위 및 흐름특성 파악

○ 2005~09년(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장항습지 증식이 통수능 제한 가능성

-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신곡보 하류 하천식물대 적정 관리 및 신곡보 개량

○ 2006년(한강포럼) : 한강의 본래 모습을 위해 신곡수중보 제거 제안

- 노수홍 연대교수 ‘한강의 생태적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를 열어야 한다’

○ 2007~08년(한강유역환경청) :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 수립연구

- 하천의 생태계 단절 등을 고려할 때 신곡보 철거 가능성 검토 필요

○ 2008년(경기개발연구원) : 한강하구 습지 및 수변생태 자원에 관한 연구

- 한강하구 주요습지인 장항습지 등을 대상으로 식물, 파충류, 어류 등 연구

○ 2009년(한강유역환경청)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연구

○ 2009년(경기개발연구원) : 신곡보 이설 또는 철거 따른 수위변동 연구

○ 2009년(서울,경기,인천) : 경인운하 사업 공동성명 발표

- 경기도, 신곡보 김포 하성리 부근 이전과 김포 이산포터미널 건설 건의

○ 2009년(김포시) : 신곡보 하류이전 정부 건의

- 신곡보하류 습지생성에 따른 홍수시 피해 대비, 한강하류이용을 위해 하류 이전 건의

- 신곡수중보 이설 타당성 조사보고서(2009)

※ 고양시 장항습지 침수로 이전 반대

○ 2011년(경기개발연구원) : 신곡보내 통선문 건설 제안

- 신곡보 하류 이전의 대안으로 통선문 설치 제안

○ 2013년(고양시) : 신곡보 하류이전시 장항습지 축소로 손실이 크다고 주장

- 신곡수중보 관련 수리수문 및 환경생태 영향 검토 연구(2012)

○ 2013년(서울시) : 신곡보 철거․구조개선 검토

- 신곡보에 대한 수리․수문․수질․생태계․사회․경제 등 종합적인 영향 분석

○ 2014년(김포시) : 신곡보 철거 움직임에 찬성

2. 신곡보 관련 각 기관 및 이해관계자 입장, 서울시의 신곡보에 대한 입장

□ 우리시에서 실시한 신곡보 영향분석 연구 중에서 파악한 각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포시 : 신곡보 철거는 찬성하며,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가동보를 중앙이전 필요

○ 고양시 : 철거시 개펄 감소와 장항습지 축소 우려

○ 농어촌공사 : 염도상승 및 갈수기 수위저하로 취수중단 가능성 우려

○ 서울화력발전소 : 철거시 영향은 미미하며 발전소 운영에 영향 없음

○ 수자원공사(아라뱃길) : 취수불가로 아라뱃길 수질악화 우려

□ 서울시 입장

○ 신곡수중보 철거시 예상되는 하천시설물, 취수장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생태환경적 측면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용역 결과임

○ 신곡보 문제는 객관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더 중요하므로 시설소유자인 국토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음

3. ‘신곡 수중보 영향분석보고서’ 보고서 사본 : 붙임1(대용량으로 별도송부)

4. 한강 녹조 변화 추이 및 각 기관들이 지목한 녹조발생 주요 원인

□ 한강 녹조 변화 추이

발령일자 (측정지점)	1구간(강동~잠실대교)	2구간(잠실~동작대교)	3구간(동작~양화대교)	4구간(양화~행주대교)
	강북, 자양, 암사, 풍납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6.30	-	주의보(1,596)	주의보(4,588)	경보(27,076)
7.03	-	주의보(3,987)	경보(10,163)	경보(32,791)
7.07	주의보(2,600)	경보(7,236)	경보(37,911)	경보(150,500)
7.31	주의보 및 경보 해제
8.18	주의보(2,750)	주의보(4,450)	주의보(3,334)	주의보(4,403)
8.28	경보(6,870)	주의보(4,953)	주의보(4,890)	주의보(4,405)
9.02	경보(8,830)	경보(9,736)	경보(10,917)	경보(9,750)

□ 각 기관들이 지목한 녹조발생 주요 원인

○ 타 기관에서 지목하는 녹조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환경부에서는 심한가뭄과 서울시의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방류수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보도자료 등)

- 금년 하류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이유는 예년에 비해 가뭄과 일조량 등 기상 상황이 녹조가 성장하는 조건에 부합된 데 있으며

· 서울지역 강우량(6~7월) : 527.9mm(예년) → 325mm(2015)

· 일조량(7월 평균) : 6.2시간/일(2014) → 8.6시간/일(2015)

- 또한 기상상황으로 인해 팔당댐의 방류량이 크게 줄어들어 유속이 저하되고, 하천유량이 줄어 오염도가 상승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봄

· 팔당댐 방류량(6월) : 187톤/초(2014) → 104톤/초(2015)

※ ‘15.6.18일부터 80톤/초 방류

· 하천수 중 물재생센터 유량 비율 : 22%(2014) → 45%(2015)

※ 오염물질 배출량은 예년 수준이하이나 하천유량 감소로 오염농도 상승

5. 신곡보 철거, 구조개선, 수문 상시 개방 등에 대한 한강수위 변화, 한강 수질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용역, 서울시 ‘15.2)

○ 철거시 한강수위 변화(갈수기) : 행주대교 최대 1.9m 수위하강

○ 구조개선시 한강수위 변화(갈수기) : 행주대교 하류, 최대 1.9m 수위하강

- 가동보 높이 3m, 폭 300m(최적조건)시

○ 수문상시 개방시(갈수기) : 행주대교 하류, 최대 1.5m 수위하강

○ 한강수질 변화 자료 (연평균)

BOD(mg/L)	전류	일산대교	행주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현재	3.49	3.13	3.27	2.50	1.67
보제거	3.47	3.13	3.17	2.53	1.64
증감	▽0.02	-0.00	▽0.10	△0.03	▽0.03

클로로필-A (mg/㎥)	전류	일산대교	행주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현재	87.1	96.9	83.7	56.4	30.1
보철거	81.0	92.3	82.1	54.7	27.1
증감	▽6.1	▽4.6	▽1.6	▽1.7	▽3.0

DO (mg/L)	전류	일산대교	행주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현재	12.83	12.26	11.25	10.2	11.65
보제거	12.75	12.22	11.92	10.8	11.6
증감	▽0.08	▽0.04	△0.67	△0.60	▽0.05

6. 신곡보 철거 등으로 한강수위 변화시 농어민 대책, 습지보호 대책(상기연구자료)

○ 농업용 취수대책

- 2012년 기준 갈수기 기간(45일) 중 간헐 취수는 가능하나 연속취수는 11.4일 불가하여 사전취수 또는 취구수 조정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 신곡양배수장은 신곡수중보 설치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고, 수위유지를 전제로 운영되어 온 시설물이 아니므로 갈수기 조위 영향을 받는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농업용수 취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연속취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수기 일부기간에는 간선수로를 활용한 사전 취수를 실시하고, 농로내 저류된 물을 활용한다면 용수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에 대한 협의 필요

○ 습지보호 대책

- 신곡수중보 철거시 장항습지의 전체 육상면적에서 약 1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소 면적의 대부분이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간조대로 편입됨. 이러한 변화로 육상동식물의 서식처가 감소되나 수상동식물의 서식처가 늘어가기 때문에 장항습지 생태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습지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됨

- 신곡수중보 철거를 가정한 20년 이상의 장기하상변동 분석에서도 장항습지 침식은 일부만 나타나고 현재 김포측에 형성된 주수로에서 지속적인 하상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보 철거로 인한 장항습지 육상면적 변화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규모 홍수에 의한 영향이 장항습지 면적 증가 및 감소 발생에 지배적인 요소라고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되었음

[20년 이상 장기하상변동 모의결과]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미 선
	☎ 2133-3768	주 무 관	장 지 선
	작 성 일 : 201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