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구로구 도시계획과-6041호(2015.9.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에서 질의하신 건축범위결정 변경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중 건축범위를 각각의 용도지역 면적별로 건폐율(자연녹지지역 2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건축물이 건축범위(건폐율) 초과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수평증축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의거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범위 결정이 가능하며, 건축물 수평증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승춘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09/15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5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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