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584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반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김지원	김용중	09/14 이회승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부과 관련

자문 결과보고

2015.  9.

사 회 혁 신 담 당 관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부과 관련 자문 결과보고

시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출과 부과방법에 대하여 법령상 방법·해석에 이견이 있어 이를 확인코자 회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받고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개요

○ 자문 요청 : ‘15. 9. 7 (’15. 9. 9 회신)

○ 자문 방법 : 서면검토 및 서면제출

○ 자 문 인  : 서울시 공익회계사 네트워크(맑은) 소속 *** 회계사

○  자문 요청내용

- 기 작성한 사용료 산출·부과 자료 검토 확인

- 시 행정재산 건물의 층별 사용료 산출

- 시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 예시 작성

□  자문 결과(요지)

○ 행정재산 사용료 검토 결과, 서울시가 기 산정한 사용료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부과 방식 역시 전용 면적 임대에 따른 공용면적 임대분을 가산하여 산정한 서울시의 방식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

- 사용료 부과 : 임대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전체공용면적×전용면적/전체전용면적)]   ×  층별 사용료

○ 시 행정재산 건물의 층별 사용료 산출자료 작성(별첨)

○ 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예시 작성(별첨)

□  행정사항

○ 회계자문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

- 지급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서울혁신파크 조성기반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회계자문 결과 1부.

행정재산 관련 사용료 산출·부과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