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863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태욱	최정규	09/14 강진동

주·정차(주차)금지표지 정비 관련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2015. 09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주·정차(주차)금지표지 정비 관련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 2013년 5월 비규격 및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 정비실적이 저조하여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 추진하고자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하는 사항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9. 10(목) 14:30~16:30

○ 장    소 : 교통운영과 회의실

○ 참 석 자 : 31명(자치구 24명, 도로사업소 7명)

○ 회의안건 : 기능 상실 및 불필요한 표지판 정비관련 협조당부 및 애로                  사항 청취

□ 회의 주요내용

○ 정비대상

- 무적(비규격)표지판

- 노면표시와 병행 설치되는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견인지역표지판

○ 추진상의 문제점

- 불합리하게 많이 설치되어있는 표지판 정비 필요시 관할경찰서 협의 후 철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경찰서 및 자치구, 도로사업소에서는 민원 제기를    우려 철거에 미온적임

- (시) 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단속부서에서는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유예 요청

□ 회의결과 주요내용

○ 지역주민이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4~5건/일         발생되므로 현실적으로 철거에 어려움이 많음

○ 주·정차단속부서와 일선 경찰서에서는 표지판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철거가 사실상 불가함

○ 주민들이 노면표시는 보조표시고 주·정차(주차)금지표지판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전방 10m에 표지판이 있는데도 또 설치      해 달라고 함.

○ 불필요한 곳의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철거하면 다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어 재 설치한 사례가 빈번이 발생함

○ 이면도로에 주·정차금지표시인 황색실선 있는 부분에 추가로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가능 여부를 민원인이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추가 설치한 사례도 있음

□ 조치의견

○ 기능 상실 및 불필요하게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계획 수립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 일선 경찰서와 자치구 주차단속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철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 정비방안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여건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고 재 추진코자함.

붙임 : 1. 회의사진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