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292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상도		진재섭	전결 09/14 노우성
협조

환매 추진계획 검토보고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2015.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환매 추진계획 검토보고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완료된 구로구 가리봉동 2-248외 1개소 토지 및 건물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철거됨에 따라 환매 추진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사업개요

○ 공사규모 : 도로폭 4차로, 총연장 820m

- 구로역 : 연장 540m(교량포함38.3m포함), 폭 18.25m(4차)

- 남부순환로 : 연장 280m, 폭 16.25m(4차로)

○ 사 업 비 : 42,850백만원

○ 공사기간 : 2009.12.27 ~ 2012. 6. 4.

○ 감 리 사 : (주)대한콘설탄트

○ 시 공 사 : (주)삼일기업공사

○ 보상업무 수행기관 : 구로구청 건설행정과 (현재 건설관리과)

사업추진 현황

○ 1982.12.11.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2008. 8.30.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09.12.27. : 시설공사 착공

○ 2010.10.24. : 구로교 RPF-BEAM 설치

○ 2011.11.30. : 아스콘 포장(구로역 및 남부순환로 구간)

○ 2012. 2.29. : 구로역구간 도로개통

○ 2012. 6. 4. : 공사 준공

보상비 환수(환매)사유

○ `11년 당시 구로구 사업인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추진중  구로구  공원화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옹벽형식(L형→역T형)이 변경됨.

○ 기저촉되어 보상완료한 가리봉동 2-248, -251번지상의 토지 및 건물이 미저촉으로 부분철거없이 공사 완료하여 기지급한 보상비 환수(환매)가   필요함.

○ 경과현황

- `11. 6.30. : 보상비 환수 요청 (토목부 → 구로구 건설행정과)

- `11. 8. 1. : 의견회신(구로구 → 토목부)

환매시소요되는 예산확보후 환매의뢰 통보

- `15. 9. 7. : 보상비 환수요청 관련 회신(구로구 → 토목부)

환매규정에 의거 사업자시행자 시행토록 통보

보상비 환수대상 현황 (2015년 9월 현재)

연번	소재지	구분	소유자	지목구조	면적	보상액 (단위 원)	취득방법	수용개시일/ 계약일	등기일	공탁일	비고
1	가리봉동 2-251	토지	소순용	대	74㎡ 공유지분 1/2	87,344,050	수용재결	2009.04.21	2009.04.23	2009.04.15
			문명희	대	74㎡ 공유지분 1/2	87,344,050
2	가리봉동 2-159	지장물	소순용, 문명희	주택	21㎡	125,147,000	수용재결	2009.04.21		2009.04.15
3	가리봉동 2-248	토지	주봉연	대	14㎡	31,780,000	공공용지 협의취득	2008.11.19	2008.11.20
4	가리봉동 2-51	지장물	주봉연	주택	3㎡	47,673,330	공공용지 협의취득	2008.11.17			주봉연→ 여종욱 소유권이전 (2009.10.19)
`11년 당시 보상비 총계						379,288,430

환매 검토

○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매요건만 성취하면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도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임

※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 환매권 발생요건 검토

구분	세 부 내 용	검토결과
발생 요건	1)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2)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 취득일부터 6년 이내 ※ 잔여지의 경우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 불가	환매가능
발생의 통지	ㅇ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능
환매권 소멸	ㅇ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환매권 소멸	미소멸

○ 환매가격의 결정

- 토지의 가격 확인하기 위하여는 환매감정평가를 의뢰하여『환매당시의  토지가격』을 구해야 함

-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 가능

-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판결에 의한 환매가격 결정방법(2000.11.28.선고, 99두3416)>
- 당초 지급한 보상금 : A, -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 B - 취득일로부터 환매당시까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표준지)의 지가상승률 : C ①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A ②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B - A×C

문 제 점

○ 관련 규정, 절차 미준수

-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11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토목부에서 환매를 추진하여야 하나 구로구에 의뢰하였고,

-  해당 구청은 환매의뢰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4년이상 처리가 지연됨.

○ 감정평가절차, 소송진행 등 최종 환매까지 장시간 소요(25개월이상)

- `15년 9월 구로구 환수요청건에 따라 우리부에서 추진시 감정평가절차, 압류추진, 소송진행 등 사전 행정절차를 개별 진행시 장시간 소요됨.

- 25개월이상 추정되며 처리 지연 등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 3개월, 압류추진 2개월, 소송진행 20개월)

검토결과(환매추진계획)

○ 토지보상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은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환매포함),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업무,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처리가 가능함

○ 우리부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보상을 진행중인 한국감정원은 보상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이   가능함에 따라 본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코자함.(통보, 압류, 소송등)

※ 환매처리 기간단축 : 15개월 소요

(감정평가업체 평가 1주, 압류추진 2주, 소송진행 14개월)

○ 환매 완료후 환수금 및 이자수익은 협약서에 의거 정산 추진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환매관련 보상내역(`15. 9.현재) 1부.

3. 사실증명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