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편성을 위한 정부부처 관련법률 개정 통보

1.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3330(2015.9.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5조(예산 지원)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신설 2014.5.28.>의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바,

3.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에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5조를 개정 추진중에 있고, 2016년 1월경에 개정완료 예정에 있으므로,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2016년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민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안전관련 부서
주무관	박세중		안전예산팀장	이현숙		안전총괄과장	09/14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44	/전송	2133-0762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