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제2롯데월드 ******)
부분공개
예방과-20888								담당자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남길			박성진			09/14 代김우민
위 반 자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제2롯데월드 쇼핑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제2롯데월드 쇼핑몰)
	상 호 (업체명)		제2롯데월드 쇼핑몰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판매시설
위반내용	- 위 자는 제2롯데월드 쇼핑몰 ******의 메니저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9조에 따른 피난계단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제2롯데월드 쇼핑몰 1층 C4번 비상계단 통로 부분에 *******************을 설치 피난방화시설에 유지 관리에 장애을 줌 (2015.9.7. 피난방화시설 단속시 지적됨)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법규	- 동법 제53조 제1항(과태료)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 제2항 개별기준 나호.
증빙자료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조사서 사본 1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비상통로상 ****** 설치 및 제거 사진 1부.
비 고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제1항 제6호에 의거 2015.9.7. 피난방화시설 단속시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여 과태료 1/2 감액 부과(50만원→25만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보 고 자		계 급			검사지도팀장			성 명			정광훈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