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629(2015.9.8.)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등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리 거부와 관련한 민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접수 되고 있습니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예시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에 정한 것으로 현행 의료기기법 상 판매업 관련 장소 제한이나 시설규제가 전혀 없음에도 다수의 담당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의료기기법」저촉사항으로 오인하여 안내하고 있어 민원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구 건축법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여 올바른 민원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과장)
주무관							최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rubic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