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5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호곤	박경애	김태기	09/14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0 번, 변재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1310)

3. 가로 불법현수막 관련 법규

○ 정치 관련 현수막 포함

○ 설치, 제거 및 주장 내용 등 해당 불법현수막에 대한 적용 가능 법령 일체 포함

□ 정치 관련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 관련 현수막은 해당 구청장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관련규정 붙임 1).

□ 설치, 제거 및 주장 내용 등 해당 불법현수막에 대한 적용 가능 법령 일체

○ 불법 현수막은 같은 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8조

(벌칙), 제20조(과태료) 등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정비·단속을 하고 있음(관련규정

붙임 2).

따로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박경애
	☎ 02-2133- 1932	담당자	김호곤
	작 성 일 : 2015.9.14.

【붙임 1】

정치관련 현수막 적용배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붙임 2】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