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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적용 범위 관련 질의 회신

1. 성동구 감사담당관-8229호(2015.9.8.), 건축과-18612호(2015.9.7.)와 관련입니다.

2.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적용 범위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회신

○ 관련 법규의 내용

- 「주차장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일정 규모 이하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허용은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구청장의 재량이긴 하나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 바, 시설물의 위치 요건으로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 함은 주변의 토지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정상적인 토지 이용 상황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사례에 대한 의견

- 질의하신 사례에서 A, B대지가 연접하여 있고, B대지 건물의 기초가 지적경계선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어 A대지 부설주차장 1면이 B대지 건물 기초 위에 설계된 상태라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허용 이전에 해당 시설물 부지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전결 09/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4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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