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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5. 소방관련업체 일제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나. 2015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4.소방관련업체 지도관리

다. 본부 예방과-16131(2015.07.02.)호 “2015.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 계획 알림”

2. 소방관련업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제 확인점검을 시행코자 합니다.

가. 기간 : 2015.9.17. ~ 2015.10.30.(※자세한 일정은 출장명령부로 갈음)

나. 대상 : 소방시설업체 62개소(‘15.8.31.기준)

업종 계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관리업
62	45	4	3	3	7

※관리업 점검은 예방과-16094(2015.09.03.)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로 갈음.

다. 점검자 : 시설업담당 등 2명

라. 확인사항

1) 법적 등록기준 미달여부, 등록증 대여행위,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2) 기술인력 이중취업 및 자격 대여행위 확인

3) 중요사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신고 여부

4) 그 밖의 소방관계 법령 위반 여부

마. 결과조치 : 위법사항 발견시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붙임  1. 소방관련업체 일제점검 대상 및 점검일정 1부

2. 소방관련업 일제확인 점검표 1부

3. 일제점검에 따른 안내문 1부

4. 일제점검 결과보고 서식(본부 제출용-한글) 1부

5. 일제점검 결과보고 서식(본부 제출용-엑셀) 1부.  끝.

담당자	김수정		위험물안전팀장	조동건		예방과장	代이대우		소방서장	09/14 권병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8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