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12829(2015.8.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5.8.20.~9.9.)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 제 심 사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3)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 의견(반영 불가)

붙임 : 1.「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각 1부.

3. 비용추계서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5. 법규별 규제, 부패영향, 공공갈등, 성별영향 평가 검토 결과 각 1부.끝.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권석진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09/14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6766	/전송		/	kwons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