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744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유진석	정상모	김영수		09/14 오해영
협 조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2016년 예방사방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5.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계획 보고

'16년 예방 사방사업을 우기 전('16. 6월)에 완료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금년내에 시행하고자 하며 ‘15년 예산의 집행잔액(미집행액, 낙찰차액) 활용 및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2016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

구 분	계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대상	320개소	19개소	294개소	7개소
사 업 비 (백만원)	24,037	823	21,776	1,438

※ 등급에 관계 없이 산사태 발생위험도가 있고 산사태 취약도를 감안하여 정비 대상에 포함

추진경위

❍ '15. 3.  2 : '16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제출 요청(서울시 → 자치구, 사업소)

❍ '15. 4. 22 : 산사태 분야 국비(산림청 소관 예산) 예산안 제출

- 요구 내역 : 204억원(사방사업 155개소, 사방댐조성관리 15개소)

❍ '16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현황조사

- 조사기간 : '15. 4. 29 ~ 9. 4(129일간)

- 조사대상 : 601개소(계류보전 154, 산지사방 363, 사방댐 15, 위험절개지 69)

- 조사팀 구성 : 3팀 (전문가, 공무원, 시민, 합동조사)

※ 조사결과

구 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조사대상		601	1	26	567	7
비대상	사업완료	281	-	-	49	-
	비예산사업	-	1	7	208	-
	‘17년 요청	-	-	-	16	-
사업대상		320		19	294	7

○ C등급 중 비 예산 대상 내역(208개소)

- 타기관(개인) 관리대상 : 91개소(C등급)

⇒ 자치구에서 해당 관리기관(자)에서 정비 및 지도관리

⇒ 타 사업(재개발, 공원화, 도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조치 필요

- 지속적 주의 점검 대상 : 117개소(C등급)

⇒ 자치구에서 상시 점검, 관리토록 통보

○ 관악구에서 요청한 C등급 16개소의 사업은 2017년 시행

2016년 예방 사방사업 정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방사업		위험절개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사 업 비	320	24,036,659	270	20,592,614	50	3,444,045
(설계용역비)		1,572,629		1,347,294		225,335
(공 사 비)		22,464,030		19,245,320		3,218,710

우기전('16. 6월) 완료를 위한 대책

❍ '16년 사방사업 설계용역 사전 시행 [‘15년 사방사업 집행잔액(미집행액, 낙찰차액) 사용]

- '16년 사업대상(320개소) 설계용역비 : 1,573백만원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설계용역, 설계 사전심의 ('15. 12월 완료)

❍ 2015년 예방사방사업비 집행현황(시설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 행 잔 액
			계	배정잔액	낙찰차액
합 계	25,596	21,379	4,217	3,287	930
산림내 사면 정비	3,187	2,094	1,093	1,057	36
사방사업	17,191	14,543	2,648	1,830	818
사방댐 조성관리	5,218	4,742	476	400	76

※ 집행잔액(미집행액 및 낙찰차액) 사용계획 : 4,217백만원

○ 시설비 : 공사 1,567백만원, 용역비 1,573백만원, 기타 1,077백만원

- 종로구 누상동 산1-38 등 2개소 공사비 : 200,000천원

- 서대문구 영천동 5-631 공사비 : 570,000천원

- 관악구 인헌동 산17-3 등 5개소 공사비 : 600,000천원

- 강동구 상일동 산47 등 2개소 공사비 : 167,000천원

- 도봉구 방학동 산90-11 등 2개소 공사비 : 30,000천원

- 우면산 추모비 건립 : 300,000천원

- 사방사업 및 사방댐 타당성평가 : 352,980천원

- 사방지점검 및 사방댐관리 : 99,300천원

- 2016년 설계용역비 : 1,572,629천원

- 기타 : 324,909천원(사면안전성 검토 등)

세부 추진계획

❍ 실시설계를 금년내 완료하고 '16년 1~2월 중 계약심사, 입찰, 공사계약 등 3월초 공사 착수 및 6월 중 공사 완료

❍ 사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공사 시행 (후순위 사업 중 긴급한 사업은 낙찰차액 등 활용 공사 시행)

❍ 사방사업대상지 중 국유림(산림청 소유)은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공사 시행

❍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등 중장비 투입을 지양하고 인력시공으로 최적의 품질시공 방안 강구, 자재 운반 등은 모노레일 설치 검토

❍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시설로 설치(친환경적 사방시설 개선방안 참조)

- 사방시설 규모 : 자연훼손을 감안 최소화로 설치

- 목재, 기존의 자연재료 활용등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자연소재 사용(콘크리트 사용 지양)

-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폐쇄형 지양)

❍「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및「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반영하고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추진일정】

❍ '15.09.14          : 2016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5.0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15.10              : 설계용역 발주 공고, 입찰, 계약

❍ '15.10 ~ '15. 12  : 설계용역 시행

- '15.11.01 ~ 12.9  : 설계심의(용역설계 완료전 요청 ⇨ 산지방재과)

※ 경관검토 포함

❍ '16. 1             : 공사발주 계약 심사, 공고, 입찰, 계약

❍ '16. 3 ~ '16. 6  : 공사 시행

자치구 협조사항

❍ 2015년 사방사업 대상지 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자치구 및 사업소별 사업대상지 : 별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전체 사업

- 건설기술심의 : 설계 1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 : 조경 3억원 이상, 토목 5억원 이상

❍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시행

❍ 사방사업과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입찰 참가업체 선정

- 사방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 일반 토목공사업(조경업체 지양)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절차 이행하고 설계용역비 배정요청(자치구 → 산지방재과)

❍ 자치구 및 사업소별 금년내 설계용역 완료 목표로 자체 세부계획 수립

❍ 금년 11월 말 설계심의 개최 예정

- 설계심의 10일전 설계도서(종합보고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 등) 제출

- 2016년도 전 사업에 대해 시에서 설계심의 예정

❍ 사방사업에 대해 2016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평가항목 : 설계용역 및 공사 시기 적정여부, 품질 시공 등

❍ 대상지별 사업비(설계 + 공사비)는 별첨 예산 자료 참조

붙임 : 1. 2016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현황 1부

2. 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