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학교지원과장
(경유)
제목	지방교육자치 주요쟁점 관련 의견조회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7(2014.01.03) 관련입니다.

2. 국회 도종환 의원실에서 아래 교육자치의 주요쟁점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제시를 요청한 바,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붙임1]과 같이 검토의견서를 마련하여 각 시도 의견수렴 후 제출코자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1월 7일(화)까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요 쟁점사항 >

1) 교육감 선거제도(주민직선제, 러닝멘이트제, 임명제 등)

2)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 유지 여부

3) 교육의원 선거제 폐지 또는 유지 여부

4)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교육위원회제 부활) 및 독립형 의결기관

5) 교육의원 자격 요건 완화

붙임 : 1. 교육자치 주요쟁점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검토의견서 1부.

2. 의견제출(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 동의 여부) 서식 1부.  끝

	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유경욱		대외협력팀장	장영민		대외협력담당관	01/03 김영환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8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