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해소담당관-3434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감사2팀장	민원해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철희	代김종열	이우룡		09/14 김기영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석락희
	시민감사1팀장		박용파

2015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변경계획

2015.  9.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변경계획

연초 수립한 우리시 공공사업의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현인원에 적정한 대상 조정 및 공석인 감시대상에 대해서도 주요공공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감시대상 일부를 조정코자 함

Ⅰ

‵15년 감시활동 계획

감시활동 목표

구 분	계	현장감시활동	입회활동	비 고
목 표	315	205	110

※ 감시활동 목표관리는 계약건수기준(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2015.2.6.)

감시활동내용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및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관련근거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 6장

❍ 활동내용

- 청렴계약 현장감시 활동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 감시･평가

- 청렴계약 입회 활동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과정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직접 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Ⅱ

감시활동계획 조정 검토

조정사유

❍ 연초 청렴계약 감시활동 계획 수립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상 최대인원인 7명 기준으로 목표설정 및 중점감시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 시민감사옴부즈만 결원 등으로 현원 4명으로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 건축분야 옴부즈만 1명 공석 지속 및  ‘15. 4.29에 시민감사옴부즈만 2명 당연 퇴직으로 조속히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이 필요한 실정이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조례제정 절차소요, 시의회 상정 보류에 따른 채용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공석(3명) 감시대상중 주요공공사업에 대해 청렴성 등 향상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필요대상을 선정하여 현 인원이 감시활동 할 수 있도록 조정 및 ‘15년 감시활동 전체 목표를 효율성 있게  변경 필요

※ 청렴계약 입회활동은 특성상 발주부서 요청에의해 실시되고 주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이행됨에 따라 정상추진 되고 있으므로 조정 불필요

감시활동대상 조정

❍ 조정기준

- 공석 감시대상중 시 역점사업, 시의회관심‧언론주목 대상, 대규모공사, 관리취약 우려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선정.(25건 선정)

- 현 4명 감시대상중 사업취소 또는 민원에 의한 사업지연, 기 감사이행 등 감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상 제외(8건)

- ‘15년 감시대상 목표건수는 연초 계획수립 기준 7명 대비 현원 4명에 적정토록 조정

❍ 조정결과

- 옴부즈만별 현장감시활동 목표 조정내역

구 분	계 (사업단위)	석락희	권병추	박태삼	조경만	공 석
						-	-	-
기존	205 (109)	22 (15)	28 (16)	39 (16)	33 (17)	23 (15)	25 (15)	35 (15)
조정	141 (75)	26 (17)	31 (16)	46 (20)	36 (20)	2 (2)	0 (0)	0 (0)

※ 연초 설정된 현 4명 목표에 총 17건 추가

- 옴부즈만별 현장감시활동 목표 조정내역

구 분	계	현장감시활동	입회활동	비 고
기 존	315	205	110
조 정	251	141	110	입회활동 변경없음

Ⅲ

행정사항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변경계획 통보

❍ 조정된 현장감시대상에 대해 해당부서 통보하여 감시활동 협조 등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중점감시대상 사업 목록(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