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자치제도과장)
(경유)
제목	‘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 설치·운영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방자치 20년에 걸맞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3. 현행 중앙-지방간 협의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과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수용여부를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등 실효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드리오니 자치제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 최고결정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참여하는 사전적·수평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실효성 담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성과 제고 및 참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붙임 : 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 관련(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지영		남북교류협력팀장	김광덕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정책기획관	09/14 김태균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8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대외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shon814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