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430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효형	안수연	최윤종		09/14 오해영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4팀장		최광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5.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조례 개정 사유

○ 공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여건변화에 따른 규정 정비(제8조, 제15조 별표2)

- 공원 내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8조 관련 조문을 현재 여건에	맞게 개정이 필요

- 2일 이상 진행행사의 참가비 현실화를 위해 현행 1회당 징수기준을 1회           또는 1일로 변경

○ 신규 이용시설 이용료 반영 및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이용료 규정	삭제, 시설 명칭변경(제15조 별표 2)

- 새롭게 조성되는 ‘청소년 체험의 숲’의 이용료 신설

- 연단위로 부과하는 사진촬영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촬영 및 녹화           이용료 규정을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로 개정

- “서울대공원 캠핑장” 명칭 변경 반영

○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제17조 별표 3)

-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태양광설비,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설치에 대한 점용료 기준 신설

○ 시민에게 과도한 금전부과로 오인할 수 있는 점용료 환불 규정 정비(제19조)

- 국토교통부 요청사항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 점용료에 대해 미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금지행위 적용대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제(제22조)

-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를 조례에서 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적용,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규제하고 있음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 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제23조)

- 우리 시 도시공원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과 공원녹지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일부 차이가 있어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	하고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 11. 22.)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도시농업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조례상 반영이 안된 상황

금지행위	공원녹지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심한 소음 또는 악취 유발	50,000원	70,000원
동반 애완동물의 배설물 미수거	50,000원	70,000원
도시농업시설의 목적외 이용	70,000원	규정 없음

□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유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현실화 필요(제6조, 별표 1)

- 공원프로그램 다양화로 현행 참가비 규정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

- 이에 조례 별표 2(프로그램 참가비 1,000원~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참가비 징수가 필요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 공원 프로그램 운영 목적 개정(제8조, 제15조 별표 2)

- 제8조 “공원이용 활성화”를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로, 제8조 제1항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을 “시민 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의”로 개정

- 제15조 별표 2의 공원이용프로그램 사용기준을 “1회당”에서 “1회당(1일당)”          으로 개정

○ 사문화된 규정 삭제 및 캠핑장 명칭 변경 반영 (제15조 별표 2)

-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청소년 체험의 숲” 이용료 신설

-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사진 촬영” 항목 삭제

-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촬영 및 녹화”를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로 개정

-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자연 캠프장”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개정

○ 점용료 환불 관련 미환불 원칙에서 환불 원칙으로 개정(제19조)

- 제19조 제2항의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내에”로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	기준 정비(제17조 별표 3)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 준용

- 태양에너지설비 점용료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제4항을 준용

-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설치 점용료 :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점용료 징수

○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법률 위임 범위 내로 개정(제22조)

- 현행 “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를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로 개정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제23조)

- 현행 제23조 [별표 4]를 삭제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별표 4]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

□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공원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현실화(제6조, 별표 1)

- “제6조의 별표 1과 같다”를 “재료비와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하되, 조례	별표 2 범위 내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

- 시행규칙 별표 1은 삭제

3		추진일정

○ 입법계획 수립	:  ’15. 9월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15. 9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시보게재)	:  ’15. 9~10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5. 10월

○ 시의회 제출 및 정례회 상정	:  ’15. 11월

○ 공포 및 시행	:  ’15. 11~12월

붙임 : 1. 일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