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9571
결재일자	2015.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정윤		김동완	이원목	윤종장	09/11 신용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0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 선 미 의원(안정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230번]

<매점/자판기 관련 추가자료>

1.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현황

2.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의 낙찰자 및 운영자/대리인 운영 현황

3.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중에서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매점/자판기 상세 현황

4.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중에서 종업원이 누구와 고용관계(낙찰자/대리인 혹은 타인)를 맺고 있고, 누구로부터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 결과(기관/시설, 설치위치별, 종업원 인적사항, 고용관계, 낙찰자/대리인 혹은 타인, 보수를 주는 주최, 보수액, 종업원을 두는 이유 등)

* 지하철 1~9호선은 반드시 실태파악을 할 것

5. 최근 5년간(2011~2015.8)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별 전대,양도, 운영관리 위반 등으로 적발된 상세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민간 기업으로 1~5번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동 완
	☎ 2133-2243	담당자	최 정 윤
	작 성 일 :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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