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결재
전창미		김용경	09/11 정종대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9. 10(목)“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관련 정책 토론회 참석과 관련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9. 10
보 고 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성명 : 전 창 미

보       고       내       용

일    시

2015.9.10(목) 13:30 ~ 18:00

건    명

출장결과보고(2015-09-10)

내용

□ 출장자 : 주택정책개발센터 전창미 주무관

□ 목  적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SH도시연구소 정책토론회 참석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

□ 주요내용

▸주제발표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 (김진유 교수)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과 개선방안 (김윤중 수석연구원)

▸토론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함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은 필요하고, 재무적 손실 관리 등 운영·관리의 체계성,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SH와 LH의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SH의 적절한 대응 필요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