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2930
결재일자	2015.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김은중	김석태		09/11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代최경희
	소아청소년과장		최수정
	주무관		설승민

보건복지부 고시(’15.10.01부)

입원환자 식대 인상 및 운영 관련 보고

2015.9월

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건복지부 고시(’15.10.01부)

입원환자 식대 인상 및 운영 관련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15.10.01부로 변경되는 입원 식대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보험수가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적근거

○「국민건겅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 2015.08.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2015.09.0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 2015.09.09

※ 입원환자 식대 중 항목, 제목 및 세부 인정사항 변경 및 신설

※ 2006. 6.01 식대급여화 이후 수가인상 처음

□ 입원환자 식대 세부 개정내용

① 입원환자 식대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는 입원환자 의사처방에 의하여 1일 3식이내 산정

- 영양관리료(1일당) 수가 신설로 치료식 환자에 한함

영양관리, 치료식 제공 종류,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해야 산정 가능

- 기본식사 :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1일당, 일반/특수),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 일반식 : 일반상식,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1식 4찬이상)

・ 치료식 : 케톤식, 당뇨식, 연하보조식, 저염식 등

・ 멸균식 :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 특수분유 : 대두단백분유, 저알레르기분유, 미숙아용분유,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용 분유 등

※ 붙임문서3  식대수가 개편 관련 Q&A 4페이지에 해당되는 상병만 가능

- 병원급 식대 가산금 적용의 경우는 병원에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 각각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본원 미해당)

② 입원환자 식대 수가 변경 (본원 해당 내용만 기재)

현 행			개 정			비 고
종 류	보험코드	식대단가	종 류	보험코드	식대단가
일 반 식	Y0000	3,390	일 반 식	Y2300	4,260	26% ↑
치 료 식	Z0000	4,030	치 료 식	Y3300	5,420	34% ↑
분 유	Z9000	1,900	분 유	Y5000	2,110	11% ↑
			특수분유	Y5001	5,940
			경관영양 유 동 식	Y7000 Y7001	4,550	치료식과 별도 산정됨
			영양관리료	Z0020	1,000

* 분유/특수분유, 영양관리료는 1일당 단가, 경관영양유동식은 조제식, 완제식 구분

③ 입원환자 영양관리료 산정여부

- 영양관리료(1일당) 수가 신설로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에 한하고, 영양관리, 치료식 제공 종류,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산정가능

- 본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기준이 모호하여 심평원 문의결과, 환자, 보호자, 시설보호자, 간병인도 가능

- 본 영양관리료는 건강보험환자에게만 가능.

붙임문서1의 고시 2015-159호 9페이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 의거 산정기준이 맞으면 청구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산정 불가능. 추후 검토 필요

□ 시행일자 : 2015. 10.01부

□ 기대효과 : 147백만원 수입 증가 예상

○ 입원환자 226명 (‘15.9.09 기준, 낮병원 환자 3명→1인 산정)

⇒ 12,269,700원/月, 147,236,400원/ 年 수입 증가

- 일반식 : 3,390원 ⇒ 4,260원,  870원 증대, 입원환자  15명 적용

870원X3식X 15명X30일 = 1,174,500원

- 치료식 : 4,030원 ⇒ 5,420원, 1,390원 증대, 입원환자  28명 적용

1,390원X3식X 28명X30일 = 3,502,800원

- 경관식 : 4,030원 ⇒ 4,550원,   520원 증대, 입원환자 159명 적용

520원X3식X159명X30일 = 7,441,200원

- 분  유 : 1,900원 ⇒ 2,110원,   210원 증대, 입원환자  24명 적용

210원X1일X24명X30일 =   151,200원

□ 행정사항

○ 전산 OCS 프로그램 변경 작업 (원무, 수가, 영양)

- 세분화된 수가 신설 및 각 분야 처방가능토록 전산작업

○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이수

-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안내문게시 또는 비치

- 「입원 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 후 제출 : 붙임1, 6P

-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매분기 작성 후 제출       붙임1, 8P

○ 각 해당 부서(원무과, 진료부)는 붙임문서를 숙지하여 원할한 수가가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18page)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 9page) 1부

3. 입원환자 식대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