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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5년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변경내시(1차) 및 9월 보조금 교부 알림

1. 복지정책과-6403(’15.09.10), -164(2015.01.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에 대한 1차 변경내시를 추진하고 9월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9월 집행실적 및 10월 소요액을 ’15. 10.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부양곡할인지원 변경내시 내역(1차)

1) 변경대상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2) 자 치 구 : (감액)중구 ⇔ (증액)서대문구

3) 세부내역 : 붙임 1

나. 9월 일반수급자 급여 교부 내역

1) 사 업 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3)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구입 희망자

4) 교부금액 : 금993,770,000원(금구억구천삼백칠십칠만원)

(단위:천원)

구분	당 월			누 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993,770	928,836	64,934	9,284,286	8,675,896	608,390
기초수급자	798,964	798,964	-	7,459,139	7,459,139	-
차상위	194,806	129,872	64,934	1,825,147	1,216,757	608,390

5)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 재원부담 : 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 전액 국비,

기초주거, 기초교육, 차상위계층 - 국비50%, 시비25%, 구비25%

7) 지급기준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Ⅰ)」

8)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정부양곡할인사업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아래 대상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차본 대상 가구, 자활사업참여가구, 장애인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양곡관리 판매가격의 50% 수준

- 10kg : (본인부담)11,100원, (예산지원)11,190원

- 20kg : (본인부담)22,200원, (예산지원)22,210원

※택배배달 : 전국광역자활기업(10kg 2,400원, 20kg 2,700원)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로 제한

※1인가구의 경우 매월 10kg 구입가능(’15. 4월부터), 2인가구의 경우 7,8월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재원분담비율 및 대금 입금방법(맞춤형급여 시행으로 ’15. 7월부터 변경)

자격구분	기존		변경		재원분담비율 (국:시:구)
	지원대상	대금입금방법	지원대상	대금입금방법
수급자	기초수급자	급여공제	생계급여수급자	급여공제	국비 100%
			의료급여수급자	현금입금
차상위	차상위계층	현금입금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현금입금	50:25:25

붙임  1. 2015년도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1차 변경내시 1부

2. 2015년 8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집행실적 및 소요액 신청양식 각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송선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9/11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9	/전송	02-2133-0718	/	s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