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계약사무 위탁 시 부정당제재 처분권 지정 의견제출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192(2015.9.4)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 시 부정당제재 처분권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부정당제재 처분건 개정안

구분	제1안	제2안
행자부	일부 위탁 시 위탁기간 발생한 사유에 대해 조달청장이, 위탁기간 종료이후 계약이행 중 발생한 사유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제재처분	위탁한 계약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위탁 관계없이 조달청장이 제재

나. 서울시 의견 : 제 1 안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희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9/11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45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2133-1030	/	ehkim@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