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859
결재일자	2015.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곽미숙		김철영	09/11 이상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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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보고

2015. 09.

현장민원과

옥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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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 보고

***********************』으로 부터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관련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업무 건의 : 현장민원과-7868(2014.7.23.)

-*세대배관 갱생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개선 요청

□ 노후 옥내배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급수설비과-4630(2014.7.25.)

- 아파트 세대급수관 지원신청 민원처리 간소화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괄처리 가능

□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고 : 급수설비과-3290(2015.5.14.)

-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주택 면적제한 규정삭제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 주    소 :*************

□ 신 청 인 : ****************************

□ 지원대상 : 3개동 59세대

연번	지원 동(同)	지원 세대수	전용면적(㎡)	비고
계	3개동	59	85㎡이하
1	1동	28	58.46
2	2동	7	58.46
3	7동	24	43.79

□ 현장조사 및 공사비 지원가능 검토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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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내부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출수 및 노후도 심해 지원대상 임)

- 아파트 사용 승인일 : 1986.12.

□ 주택유형별 표준지원 공사비(본부장 방침 제633호)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최대 지원금
공동주택(갱생)	5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가구당)

- 동별 갱생 공사비 지원 금액 비교                         (금액 : 원)

연번	동	세대수	전용면적 (㎡)	표준지원 공 사 비	공사예정금액	적용 금액	비고
1	1동	28	58.46	548,880	686,000원×80% = 548,800	15,366,400 (공사금액×80%) · 548,800원×28세대
2	2동	7	58.46	548,880	686,000원×80% = 548,800	3.841,600 (공사금액×80%) · 548,800원×7세대
3	7동	24	43.79	520,710	651,000원×80% = 520,800원	12,497,040 (표준지원공사비) · 520,710원×24세대

-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와 공사 예정금액의 80%를 비교 낮은금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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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의견

- 지원금은 세대당 지원기준에 따른 면적별 표준공사비와 공사금액의 80%(갱생)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표와 같이 승인코자 함.

붙 임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건물주 통장 사본 1부.

3) 공사비 지원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