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제도개선 안내

1. 복지정책과-5921(2015.09.0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수급자의 소득관련 자료가 없거나, 또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소득인정액에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3. 다만,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조건불이행자로 결정 시 본인분 생계급여 중지와 동시에 보장기관 확인소득도 산정됨에 따라 중복 제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장기관의 직권산정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붙임과 같이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행됨을 보건복지부 및 복지정책과에서 알려드리니, 제도 개선사항을 즉시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내용

- 시행시기 : ’15.9.2. 부터

- 개선내용(지침p.157)

기 존	개 선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붙 임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제도개선 안내 및 복지정책과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홍우석		가족담당관	전결 09/11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