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520
결재일자	2015.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재욱	박숙미	박동석		09/11 전효관
협 조

2015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계획

2015. 9.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계획

인권교육 및 현장상담 등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의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인권침해 조사 구제 업무를 널리 알리고자 함

□ 추진배경

○ 시민인권보호관 인지도 제고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비해 낮은 인지도

- 리플릿이나 언론보도 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지속적 홍보의 필요성

- 직권조사 권한 부재 상태에서 접수사건만을 조사하는 한계 보완 필요

○ 취약 분야 인권보호 위한 적극적 대민 접촉 필요

-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에서 드러난 취약분야(공무직, 시설생활인 등)  인권 보호조치 필요

- 공무직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신고 접수

되지는 않았으나 상존하는 인권문제 해소 위한 적극적 활동 필요

□ 추진방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책」시행(예정) 대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괴롭힘 행위 조사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구성으로 현장 이해력 제고

- 공무직의 경우, 인권문제와 직원간 갈등에 대한 올바른 구분과 인권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이해에 초점

- 복지시설 생활인의 경우, 거주생활인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유형별 접근으로 예방에 초점

□ 2015년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개요

○ 일시 /장소

- 1차 : 9. 12(토), 08:00~13:00 / 관악산 제1광장

- 2차 : 9. 18(금), 14:00~16:00 / 중랑물재생센터

- 3차 : 9. 23(수), 14:00~16:00 / 서울대공원

- 4차 이후 : 공무직 총회 일정과 국감, 행정감사, 시도협의회 일정등을 고려하여 15년내로 4~5회 실시, 16년도 계속 사업으로 연계

※ 차수별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 방   법

- 서울시 인권보호가 취약한 공무직 대상 운영

□서울시 공무직 노조(공공운수 노조) 총회와 연계 추진

□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홍보

- 인권문제가 상존하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 운영

□2015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와 연계추진

□인권상담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홍보

- 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생활인 대상 운영은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 추진

○ 대   상 : 총 3,000여명

- 1차 : 서울시 사회복지사 2,000여명

- 2차 : 공무직(중부,서부, 동부 공원녹지사업소)  80여명

- 3차 : 공무직(서울대공원) 100여명

- 4차 이후 : 대상 기관과 운영 협의 추진

○ 주요 내용 : 인권강의 및 상담 부스운영

-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설명

- ′13년~′14년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대표 사례 발표

※ 교육 자료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13~2014)

- 기본권침해로서의 인권문제 vs 조직내 갈등문제 설명

- 부스운영 : 인권센터 리플릿 배포 및 인권침해 현장상담

□ 향후일정

○ 공무직 지부별 노조 총회 연계, 지속적 운영

○ 시 위탁 운영 복지시설 생활인 대상 운영방안 협의 추진

□ 소요예산 : 1,553천원

○ 산출내역

- 다과, 문구류 등 물품구입비(100천원×  7회) : 700천원

- 배너. 어깨띠 등 행사 운영경비              : 193천원

- 리플렛 추가 인쇄                           : 660천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