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원성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 진행사항보고

1. 사건개요 및 변론기일

◯ 사건 : 2014가합585995 정상금 청구의소

○ 당사자 : 원고  유원성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서울특별시

○ 차회 선고기일 : 2015.09.10(목) 14.: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 소송대리인 : 강영태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2. 소송진행사항

1. 우리측에서는 2015. 7. 14.자 참고서면 및 2015. 9. 3.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2. 원고측에서는 2015. 7. 20.자 참고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3. 증인 김대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습니다.

① 2006.부터 2012.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② 표준건축비 산정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가 변경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법률적 검토를 하였던 사무장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③ 만약, 표준건축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4. 재판부에서는 원고측에게 청구원인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원고측의 청구원인 정리를 위해 기일 속행되었습니다.

6. 다음 변론기일은 2015. 10. 20. 오후 3시 15분 561호 법정입니다.

따로붙임 : 1) 소송진행사항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이인호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임대주택과장	09/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4	/전송	02)2133-0756	/	lin7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