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7636
결재일자	2015.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윤종란	代정해민	김종근	09/11 형태경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2015.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경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시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분석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체납 및 징수현황

’14회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일반회계	1,089	994	0	95	8.7

’15.8월말 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과년도 일반회계 체납액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액(A)	징수액(B) (1~8월말까지)	현재 체납액 (A-B)	징수율
일반회계	95	59	36	62

현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A)	징수액(B) (1~8월말까지)	현재 체납액 (A-B)	징수율
일반회계	1,442	1,407	35	98.0

일반회계 체납 목록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납기	체납자명	체납액	부과대상
도철건축부	2012/04	이점식	6	소송비용 환수액
설비부	2012/09	서호산업개발 (서호전기)	1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기공사 과지급금 환수
설비부	2012/09	㈜에이텍파워	9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전기공사 과지급금 환수
도철공무부	2012/12	한성주유소 한기철외1(함길지)	3	소송비용 환수액
토목부	2012/12	김종현 (대한불교천우종무학사)	11	소송비용 환수액
건축부	2014/02	㈜ 내이드	5	소송비용 환수액
토목부	2014/03	김종현 (대한불교천우종무학사)	0.2	소송비용 환수액

Ⅱ		세부 추진계획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 : 19백만원(과년도 체납액의 20%)

추진방향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총력체제 구축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

상반기 : 6 ~ 7월(2개월)

하반기 : 11~ 12월(2개월)

주요 추진사항

세외수입 체납 징수 협력 업무 강화

- 세외수입 담당과 사업부서 담당 간 협력 업무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및 주소지 현행화 분기별 정리

- 체납고지서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현지방문에 활용

체납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 고액 ․ 상습 ․ 장기 체납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력하여 체납 징수 추진

- 체납 안내문 및 독촉 고지서 등 발송

-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독촉

- 감액․결손대상, 착오부과 등 정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을 정리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기타 고지서 발송에 따른 사후 관리

- 송달 근거자료(배달증명, 등기 송달부 등)를 확보하여 미 송달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채권일실 방지

- 각종 공부(압류대장 등) 사후관리 철저

추진방법 : 체납일정정리기간 중 고지서 발송 후, 납부 독려

Ⅲ		행정사항

체납자가 본부 내 공사 수행할 경우 체납액 상계 후 공사대금 지급 처리 : 전부서

고지서 발송 및 전화․방문 독촉 : 체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