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62
결재일자	2015.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홍순길	성은희	09/11 남원준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재창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식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병구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합리화 방안

T/F 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15. 9.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합리화 방안

T/F 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합리화

방안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보장 욕구 증대로, 거주시설 탈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요구

❍ 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업 다양화 및 서비스 합리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 필요

❍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 및 자문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코자 함

□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  성 : 7명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모델 개발 분야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식,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담당 조경일

- 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업 다양화 및 합리화 분야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재창, 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업 담당 서이수

- 외부 전문가 : 서울복지재단 김혜정 연구개발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경미 교수

❍ 운   영

- 개별 현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 및 대안 검토 : ‘15. 9. 10~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합리화 모델개발 : ‘15.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