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12
결재일자	2015.9.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백대열	이승석	최동필	권기욱		09/10 김준기
협 조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승인 검토 보고

2015. 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협의회, 공청회 등 개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감리자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건설기술심의 완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기재부, 국토부, 해당구청 등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승인 검토 보고

'15.4.20 서울터널(주)로부터 제출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를 완료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코자 함

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

○ 사업기간 : 2010. ~ 2020.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총사업비 : 4,546억원 ※ '07.3.1. 불변가격기준

- 민간 3,753억원, 시 재정지원 793억원

○ 통 행 료 : 1,846원 ※ '07.3.1. 불변가격기준

○ 시 행 자 : 서울터널 주식회사

KIAMCO도로투자사모펀드	50.00%	현대엠코(주)	5.20%
아시아나아이디티(주)	0.75%	금호산업(주)	5.08%
대림산업(주)	16.92%	롯데건설(주)	4.55%
현대건설(주)	5.75%	동광건설(주)	3.10%
지에스건설(주)	5.65%	경남기업(주)	3.00%

□ 추진경위

○ '07. 7. 27.	: 민간제안서 제출

○ '09. 2. 2.	: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KDI PIMAC)

○ '11. 1. 20.	: 제3자 제안공고

○ '11. 6. 1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무협상 개시

○ '13. 5. 2.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

○ '13. 10. 4.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3. 11. 15.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 '14. 5. 9.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5. 4. 21.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15. 5. 11.	: 실시계획 승인 관계부서 협의

○ '15. 7. 27.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5. 8. 10.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 완료

Ⅱ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검토

가		신청 주요내용

□ 총사업비 증액

(단위 : 억원, '07.3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실시계획(신청)		비 고
		신 청	증 감
① 조 사 비	10.71	10.71	-
② 설 계 비	101.13	101.13	-
③ 공 사 비	3,789.97	3,803.24	△13.27
④ 보 상 비	263.62	263.62	-	시비
⑤ 부 대 비	240.66	254.35	△13.69
⑥ 운영설비비	95.87	95.87	-
⑦ 제세공과금	0.14	0.14	-
⑧ 영업준비금	44.48	44.48	-
총사업비(∑①~⑧)	4,546.57	4,573.53	△26.96
⑨ 건설보조금(불변)	793.96	793.96	-	시비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④-⑨)	3,752.62	3,779.58	△26.96

[ 증액요구 내역 ]

(단위 : 억원, '07.3월 불변기준)

구 분	항 목	증감(억원)	비 고
합 계		△26.96
1) 법령, 기준변경	소 계	△19.17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신설)	△13.03
	LED 조명 적용(38%)	△3.03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방송수신기(신설)	△3.11
2) 관계기관 요구	소 계	(5.90)
	실시설계 VE 감액	(6.39)
	유해가스제거설비	△8.52	기본설계심의
	유지관리사무소 지열 적용	△1.80	〃
	본선/램프-D 합류부 노면표시	△0.33	실시설계심의
	옥내소화전 산소호흡기 비치	△0.98	〃
	분기부 터널조명 조도 상향	△0.33	〃
	신당보도육교 형식변경	△3.85	디자인심의
	공기정화시설 외장재 미적용	(0.90)	디자인심의
	통합유지관리사무소 축소	(14.42)
3) 부대비용	소 계	△13.69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용역	△12.12
	외국감리도입 세부실행계획수립용역	△0.49
	목동교 나들목 설치 타당성 검증용역	△0.42
	민자도로사업 교통수요 재분석용역	△0.29
	도로교통수요분석 가이드라인 작성용역	△0.37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지 않은 통합유지관리사무소 부지(3필지, 1,484.9㎡)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포함하고

○ 올림픽대로 연결 램프 위치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1호에 따라 금번 실시
계획인가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 여의대로 및 올림픽대로 공사 착공시기

○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60개월)을 감안하여 시점, 1, 2번 환기소, 올림픽대로 출입구는 즉시 공사 착공 필요하며,

○ 여의대로 출입구는 착공일 1개월 후부터는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 제출

나		실시계획승인 검토결과

□ 총사업비 변경 관련

○ 총사업비는 2007.3.1. 불변가격 기준으로 4,546.57억원으로 하고,

○ 총사업비 변경 요구된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된 도서대로 하되, 증액요구 금액(26.96억원)은 향후 협약 변경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실시설계 도서 적정성

○ 실시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설비부)에서 수행하면서 설계감리 및 건설기술심의를 필하였고, 설계VE를 거쳐 설계도서를 제출

○ 통합유지관리사무소는 부지축소 등에 따라 설계 중(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별도 협의토록 조건 부여

○ 또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이행에 따른 변경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여 우리시에 제출하고

○ 시점부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이 신강고가차도를 평면화 할 예정이므로 신강고가차도 이전에서 Box 구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변경토록 조건 부여

○ 설계의 적정성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총사업비 변경 등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조치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 통합유지관리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토지보상 및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식절차를 이행토록 조건 부여

○ 기타 올림픽대로 연결 램프의 위치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1호에 따라 금번 실시계획 승인에 포함하여 변경 결정

□ 공사 착공시기 및 지장물 이설 등

○ 공사착공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 광역상수도,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은 협약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비용은 붙임 합의서와 같이 민간사업비로 변경

○ 실시협약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는 최근 금융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및 풍부한 유동성으로 실시협약 체결시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15년 10월말까지 금융약정 체결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재조달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견이므로, 실시계획승인 후 3개월까지 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

○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암 매각 대금 정산 조항 실시협약 추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 등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시계획승인과는 별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Ⅲ		향후계획

○ 위 검토결과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1)을 부여, 승인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붙임5)한후 관계기관에 승인 내용을 통보

○ 실시계획 승인 사항과 승인조건(붙임1) 및 관계부서 제출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붙임2)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지장물 이설 합의서(붙임4)에 쌍방 날인 교환.

○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관계부서 제출의견 중 주무관청(서울시)의 회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3과 같이 회신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사 및 보상 등 사업관리를 추진토록 통보하고, 강서·양천·영등포구청에 보상('15년 보상비 42.5억원) 절차이행 협조요청

붙 임 : 1. 실시계획 승인 조건 1부.

2. 관계부서 제출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1부.

3. 관계부서 제출의견 중 주무관청(서울시)의 검토의견 1부.

4. 지장물 이설 합의서 1부.

5. 실시계획승인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