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43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고희경	代정상범	최윤종	09/10 오해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230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으로부터 매점, 자판기 관련 요구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진선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안전행정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230번. <매점/자판기 관련>

1.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현황

2.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의 낙찰자 및 운영자/대리인 운영 현황

3.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중에서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매점/자판기 상세 현황

4.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중에서 종업원이 누구와 고용관계(낙찰자/대리인 혹은 타인)를 맺고 있고, 누구로부터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 결과(기관/시설, 설치위치별, 종업원 인적사항, 고용관계, 낙찰자/대리인 혹은 타인, 보수를 주는 주최, 보수액, 종업원을 두는 이유 등)

* 지하철 1~9호선은 반드시 실태파악을 할 것

5. 최근 5년간(2011~2015.8)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별 전대,양도, 운영관리 위반 등으로 적발된 상세 현황

□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현황 등 푸른도시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매점/자판기 관련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문길동
	☎2133-2031	담당자	고희경
	작 성 일 : 2015. 9. 10.

1.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현황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대문독립공원 자판기 2대

2.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의 낙찰자 및 운영자/대리인 운영 현황

- 낙찰자(운영자) : *************************

계약방법 : ****

허가기간 : 2013. 1. 1.~ 2015. 12. 31.

사 용 료 : *************

허가면적 : 3㎡

허가품목 : 도서 및 커피자판기

3.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중에서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매점/자판기 상세 현황

- 해당없음

4.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 중에서 종업원이 누구와 고용관계(낙찰자/대리인 혹은 타인)를 맺고 있고, 누구로부터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 결과(기관/시설, 설치위치별, 종업원 인적사항, 고용관계, 낙찰자/대리인 혹은 타인, 보수를 주는 주최, 보수액, 종업원을 두는 이유 등)

* 지하철 1~9호선은 반드시 실태파악을 할 것

- 해당없음

5. 최근 5년간(2011~2015.8)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 매점/자판기 입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기관/시설별 전대, 양도, 운영관리 위반 등으로 적발된 상세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