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민원해소2팀장	민원해소담당관
	정태영	오종근	09/10 이우룡

명에 의거『공사피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해결방안 요청』관련 고충민원 확인차 성동구청에 출장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5.  9.  10.

보 고 자 : 행정6급    성 명 : 정 태 영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9. 9(수) 13:00 ~ 17: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공사피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해결방안 요청)
내용	○ 출 장 자 : 행정6급 정 태 영 ○ 출 장 지 : 성동구청(건축과) 및 민원현장 ○ 민원내용 - *** 님이 본인의 거주지 인접장소인 ************************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해 악취,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가 있음에도 소관기관인 성동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확인하여 관리감독 철저와 해결방안 제시 요구함 ○ 출장확인내용 (1) 성동구청 건축과 방문 담당자(임영진) 및 담당팀장(김관원) 면담 - 본 민원에 대한 부서의 조치사항 확인 및 부서의견 청취 - 부서에서는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구청장 면담, 시공사와 민원인 중재 등의 조치 이행 중임 (2) 민원현장(공사장) 방문 : POSCO엔지니어링 현장소장(김정환) 면담 - 본 민원관련 시공사 측 조치사항 확인 의견 청취 - 시공사는 민원인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요구한 정화조 이전, 신축건물 화장실 창문폐쇄, 2~4층 불투명 유리 조치, 소음관련 공종시간 조정, 민원인 건물의 안전진단 실시한 바 있고, - 현재까지도 민원인과 피해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임

보 고 내 용
내용	(3) 민원인과의 면담 : 민원인(김재성)의 딸과 유선상담 - 민원인과 직접 만나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인이 곤란함을 표시하여 민원현장 인근에서 민원인과 전화상담 실시 - 민원인 요구사항 및 의견 청취 · 본인 및 가족이 2년 간 공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소관기관인 성동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는데, 구청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 - 민원인에게 본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민원배심법정>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의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절차 등을 안내하여 주면 가족과 상의하여 조치하겠다고 함 ○ 향후계획 - 민원인에게는 우리부서의 <민원배심법정> 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회신)하고, 종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