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과밀부담금 납부현황(’14.8.1-’15.7.31)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협조 요청

1. 교통정책과-12393(2015.6.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면제하여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3. 귀 부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통지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붙임)를 안내하여 주시고,

4.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과밀부담금 납부 시설물 현황(‘14.8.1 ~’15.7.31)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5.9.7(월)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우리시 교통정책과 및 각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  임 :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2. 과밀부담금 납부현황 제출서식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병현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9/10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hicklion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