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동부건설(주)
(경유)
제목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지상 증축물 원상반환을 위한 사전점검 조치 이행 요청

1. 우리시 주차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중인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지상 증축물의 무상사용허가기간(’06. 8. 8 ~ ’16. 9. 1)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반환(허가조건 14조 등)을 아래 절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재산 반환 추진 절차 >

정밀안전진단	➡	건설기술심의	➡	시설물 인수점검․보수	➡	인수
3개월, 동부건설(주)		3개월, 서울시		5개월, 서울시․동부건설(주)		1개월, 서울시

3. 이에,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점검 조치를 요청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15. 11. 30까지 완료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후 용역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심의결과 적정 여부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건설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심의 이후 2~3개월 소요 예상)

※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과 별도로 설비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지적사항에 대해 귀 사에서 보수보강 조치 완료 후 재산반환

→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최종 보수보강 완료 후 재산반환 절차 완료

나. 사용허가 재산명세서 목록의 시설 및 장비 등 이상 유무 점검

- 재산명세서 목록의 시설 및 장비가 파손되거나 없을 경우 구입하여 비치하고, 미작동시 교체 및 정비 후 기능 유지토록 조치

- 시설 도색 등 파손 및 훼손된 부분은 정비 보수하여 원상회복 조치

다. 부대시설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재산반환 전까지 종료토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등 조치 철저

-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을 제3자의 점유자가 없는 상태로 반환하도록 사전에 임차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4. 재산 반환 절차 추진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사의 ‘자체 반환절차 이행 일정’을 작성하여 ’15. 9. 22.(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진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09/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